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화려한 '말의 성찬' 언제까지...,
정부 제주홀대, '해도 너무한다'
화려한 '말의 성찬' 언제까지...,
정부 제주홀대, '해도 너무한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8.24 14:12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스크논단]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과 '정부의 약속'
전국 1%라는 지역세 때문일까. 요즘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묘하다. 화려한 장밋빛 환상을 갖게 하다가 그 꿈을 스스로 깨어버리는 식의 홀대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영어전용타운이 그 구체적 사례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주 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이 처음 발표된 것은 지난해 12월. 그 때만 하더라도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라는데 조금의 의심이 없었다. 국책사업으로 제주 영어전용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이 의지표명도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그러나 요즘, 제주 영어전용타운의 추진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속았다'는 생각만 앞선다. 말로는 '국책사업'이라고 하면서, 영어전용타운내에 설립하는 초.중.고를 국립학교가 아닌 공립학교로 운영하는 방안이 중앙TF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립학교가 아닌 공립학교로 운영할 경우 정부는 뒤에서 구경만 하고, 제주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한마디로 '국책사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떠미는 격이다. 전국에서 9000명의 학생을 선발, 영어전용타운내 초·중·고에서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당초 정부계획이었다. 그러나 공립학교로는 이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을 뿐더러, 영어전용타운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도 문제가 될 것은 자명하다.

뒤늦게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사회에서는 또다시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교육인적자원부에 관계관을 급히 보내 영어전용타운내 초.중.고를 국립학교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정부설득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정된 지역과 한정된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어전용타운을 국립으로 운영할 경우 국가차원에서 조기 영어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과 함께 재정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국립 불가론’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립 형태로 학교를 설립하더라도 ‘특별교부세’로 학교운영 재원을 지원할 경우 사실상 국립으로 운영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정부측의 변명이다.

그렇지만, 정부 주장대로 특별교부세가 반영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영어전용타운의 성공은 보장할 수는 없다. 어찌 되었건 영어전용타운내 학교는 '국책사업'의 의미에 걸맞게 국립학교로 운영되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는 전적으로 정부측에 잘못이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꿈'만 잔뜩 꾸게 했다가 실망시킨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말의 성찬'으로 마치 제주도에 이것저것 다 해줄 것같이 기대감을 갖게 하다가 구체적 실무논의에서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말을 돌리는 행태는, 마치 선거를 목전에 두고 무수한 약속을 쏟아내는 정치인들의 다급함 그 자체다.

거슬러 올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된 2002년을 전후한 상황만 살펴보자. 제주를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사람, 자본, 물류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로 만든다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게 했는가. 그러나 그도 잠시 뿐, 제주를 '특별하게' 우대해줄 것 같이 하던 정부는 비슷한 시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03년 인천을 비롯해 부산과 진해, 광양만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경제자유구역 법률은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각종 기업우대정책과 세제혜택에 있어서 차별성이 없었다. 결국 제주에만 혜택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이곳 저곳 선심 쓸 곳에는 모두 선심을 쓰는 정책에 불과했던 것이다.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정부의 행태 역시 마찬가지다. 특별자치도는 참여정부가 출범초기부터 외쳐온 지방분권과 지형균형발전 차원의 대표적 모델로 만들어진 것인데, 달라진 것은 많다 하더라도 제주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여전히 16개 시.도 중 하나일 뿐, '특별한 자치도'라는 배려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제주에 대한 정부의 홀대와 관련해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금도 제주도민 가슴 속에 아쉬움과 원망으로 남아있는 것은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과 2005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전에서 보여준 정부의 비뜰어진 마음이다. 1%의 제주를 극진히 대접할 것처럼 말을 해오다가, 정작 제주가 해보겠다고 일어서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의도적으로 배제시켜 온 것이 정부다.

기대가 작으면 실망도 작은 법이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의 실망이 점점 커가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큰 기대와 꿈'을 갖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12월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정치인사들의 제주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얼마전 치러진 한나라당 대통령 예비후보 경선유세에서는 각 후보마다 제주에 대한 수많은 정책을 제시했다. 또 범여권 후보들 역시 마찬가지다. 제주에 올 때마다 화려하게 포장된 '말의 성찬'을 늘어놓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진정 그들이 제주를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갖게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정부와 책임있는 정치인들의 화려한 '말의 성찬'과 '장밋빛 정책'이 어쩌면 제주발전의 시스템을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히 생각해볼 일이다.

<윤철수 대표기자 / 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사필귀정 2007-08-25 20:18:32
옛말에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하더니 그말에 충실해서 좋은 인재들 서울로 다 결혼시켜 보내버리니 누가 제주에 남나?? 그러니 전국 1% 소리 지금까지 듣고있지..지금부터라도 발상의 전환 해서 특별법 등에 업고 자본유치,교육산업,의료산업 성공시킬 기반 이루지 못하면 앞으로100년도 뻔할지 모른다. 자존심,눈치 다 버리고 전 도민 앞장세워 중앙정부,관련 기관,관련 공무원 몽땅 제주 편 만들자.

도지사도 12월에뽑자 2007-08-25 14:53:06
이런무식한발상를 하는데 제주가 발전하겠나

도지사는 공무원을 동원하여 도지사직을 획득했다가
퇴출 !00%확정적이니
제주도 요꼴???

헛빵 2007-08-24 15:18:17
높은 사람들이 제주에 와서 하는 말은
비행기에서 내려 귀빈실에서 제주에 있는 친구나 사적인 사람이 써준말로 시작해서
제주도 촌놈들 몇명 앉혀놓고 떠들다가
서울로 올라가는 비행기에서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뭣모르는 촌놈들은 그 높은 사람의 허풍이 무슨 신주단지처럼 알고
그것이 아니면 안되는 줄 알고
띨뻥한 교수들 부르고 언론사 끼고해서 쌩쇼를 합니다만

막상 서울에 가서 보면 꽝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