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재밋섬 매입, 경제정의에 부합하는가?

최근 제주도내 문화예술단체 등에서 재밋섬(옛 아카데미극장)매입에 대한 입장차이가 너무나 상반되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았다. 지난 8월 6일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5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열린공간연대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용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게 재밋섬 건물 매입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 건물 매입을 중단해야한다는 7개 이유를 요청서에 기재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제주도민의 세금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둘째, 도민들의 공청회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확정한 후 그에 알맞은 방안을 수립해야하기 때문이다.

셋째, 재밋섬 건물(구, 아카데미극장) 매입보다는 수백억원 투입된 탐라문화광장의 불법 성매매 근절, 산지천 주변의 노숙자와 주취자 정리, 무근성 일대의 유흥주점 재정비 등이 우선돼야하기 때문이다.

넷째, 재밋섬 건물(구, 아카데미극장) 계약 절차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당연직 이사인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의 전결 처리는 제주도 회계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계약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제주문예재단 박경훈 이사장의 1원 계약금과 불이행시 20억원을 배상하는 계약은 비상식적이자 불공정한 계약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공연장과 공연연습장의 대형화보다는 서귀포, 성산, 표선, 애월, 한림,대정 등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공연장과 공연연습장을 제주도내 여러 곳에 만들어야 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재밋섬 건물(구, 아카데미극장) 매입 절차는 정상적, 합리적 의견 수렴이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누구를 위한, 또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혈세 낭비의 전형적인 예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들 단체가 제기한 문제 가운데 첫 번째 문제인 제주도민의 혈세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는 주장에 주목하며 경제정의에 맞는가? 란 문제의식에서 객관화시켜 살펴보았다.

건물주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오피스텔 건물을 지으려면 현존 건물은 철거해야 한다. 현 건물을 철거할 것을 전제로 했다면, 건물 값은 철거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고려할 때 오히려 마이너스이고, 땅값만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은 결과 토지가격은 공시지가의 2배로 평가할 때 약 30억원에 불과하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은 100억원에 매입하고, 약 6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여 약 160억원을 투자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8년도에 문제의 아카데미극장건물은 법원경매에서 무려 5차례나 유찰되어서 도민사회에 화제가 되었다. 당시에 헐값에 매입한 건물주는 놀이시설과 영화관을 새롭게 단장하여 영업을 개시했으나 계획대로 경영이 안 되어서 주상복합 오피스텔건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물을 높게 평가하여 비싸게 매도 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매수하는 제주도와 문화예술재단 관계자들이 상식에 반하는 행태로 막대한 제주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 이 문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문화예술단체의 요청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진실 되게 이 문제를 조사하여 명백하게 밝힐  것으로 기대한다. 만일 도민 사회의 정서에 반하는 감사 결과늘 발표할 경우 도민 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018년 8월 22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