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112억원 제외한 57억원 아닌 21억원에 대한 기금 이자만 계상” 지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단 육성기금 170억원 중 재밋섬 건물 매입 비용 113억원 외에도 리모델링을 염두에 둔 추가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해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차 중도금이 지급된 후 도의회에서 제동을 걸면서 매입 절차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을 염두에 둔 내년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는 얘기다.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5일 속개된 예산결산특위 예산심사에서 문화예술재단의 새해 예산 운영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안 의원은 재단 출연금이 올해 25억원에서 내년에 30억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을 들어 “다음해 기본급 인상분과 정원 등을 감안해서 소요액을 판단, 5억원을 증액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내부적으로는 유보금으로 남겨놓고 이자 수입도 줄여서 예산 운영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지침에 의해 출연금을 올려주느냐”며 “이래 놓고 예산 심의를 받겠다는 거냐”고 몰아붙였다.
특히 그는 2018년 기금 이자수입이 3억4800만원으나 내년에는 이자수입이 28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 이유를 추궁하고 나섰다.
당초 재단 운영을 기금에 따른 이자로 운영하하게 돼있고 이자 수입만으로 감당이 안되니까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건데 이자수입에 대한 예산 운영 내용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출연금을 증액해주고 있다는 얘기다.
안 의원이 현재 기금 잔액이 172억원 아니냐고 묻자 조 국장은 “재밋섬 매입을 추진하면서 112억원이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안 의원은 “그렇다면 남은 금액이 57억원이다. 그러면 57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계상돼야 하는데 재단의 내년 예산 계획을 보면 21억원에 대한 이자 수입만 계상해 놓고 있다”며 “30억원은 어디에 쓰겠다는 거냐”고 캐물었다.
조 국장은 이에 대해 “이자가 과소 편성돼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안 의원은 이 밖에도 “내부적으로 공기관 대행수수료가 올해 3953만원에서 2억8046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자체적으로 쓰는 인건비나 사무비 기본운영경비 등 내부 운영경비도 대폭 상향돼 쓰여지고 있다”면서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출연금을 증액해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재단이 이자수입을 적게 잡아놓고 있는 데 대해 “출연금을 더 받아내기 우해 세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는 거 아니냐”며 “재밋섬 건물이 매입되는 특별회계로 잡혀 있는 113억원 외에 리모델링비로 놔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렇지 않으면 이자수입을 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거듭 재단의 고의적인 이자수입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국장은 “재단 운영경비 중 잉여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있다”면서도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