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재밋섬 부동산 매입하려면? "90억 다시 확보해야"
제주문화예술재단, 재밋섬 부동산 매입하려면? "90억 다시 확보해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3.18 0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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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광위 안창남 위원장, "재밋섬 부동산 매입, 쉽지 않을 것"

-부동산 매입비 등 103억여원 부족해... 특별회계 다시 편성해야
-사업 타당성 검토, "조례 근거한 위원회 구성해 다시 논의 필요"

*이 기사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및 재밋섬 부동산 매입 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 및 해당 기사를 요약한 내용은 기사 하단에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문제점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2019.1.3일자 기사: 한짓골 사업 감사 발표 전 되짚어보자 "주요한 말, 말, 말!"
-2019.1.9일자 기사: “제주문화예술재단 한짓골 사업, 시작부터 문제투성이”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계약금 2원·계약파기 위약금 20억원이라는 상식에서 벗어난 부동산 계약으로 도민 사회에 물의를 빚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의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하 '사업')의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의회가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며, 예산 부족 및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재밋섬 부동산 취득을 완료하려면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90억원이 더 필요한데, 재단 입장에서는 당장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어떻게 된 걸까?

26일 오전 10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2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임시회 자리.<br>안창남 의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 기관에 사업의 가부 결정을 맡긴 제주문화예술재단, 그리고 이를 주문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26일 오전 10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2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임시회 자리.
안창남 의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 기관에 사업의 가부 결정을 맡긴 제주문화예술재단, 그리고 이를 주문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무소속,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은 16일 <미디어제주>와의 통화를 통해 재단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우선 예산 문제다.

안 의원은 “재단이 2018년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위해 기금을 특별회계로 편성했다. 하지만 매입 절차가 중단되면서 편성해 둔 예산이 다시 기금으로 편입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시 재단이 미처 사용하지 못해 남은 예산(특별회계)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아, 현재 그 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재단 측의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13억 세금과 남은 중도금 60억, 잔금 30억원 등 총 103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좀더 풀어서 정리한다.

재밋섬 부동산 매입 완료를 위해 재단은 103억원 예산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1차 중도금 10억원은 2018년 지급 완료) 즉, 당장은 예산이 없어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단은 이를 알까?

재단 관계자는 103억 예산 확보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부동산 매입을 위한 예산(특별회계) 확보(편성)의 결정권은 ‘재단 이사회’에 있다면서, ‘제주도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단 측은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사회를 개최, 기금 중 일부를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작업을 다시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8년 6월 19~20일, 재단 이사회는 사업에 따른 특별회계 조성안을 수월하게 통과시킨 바 있다. 재단 육성기금 중 113억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특별한 이견 없이 서면으로 의결한 것이다. (아래 자료 참고)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회는 2018년, 제주아트플랫폼(당시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해,
재단 육성기금 중 113억원을 특별회계로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다음으로 안창남 의원은 재단의 사업 재추진 결정과 관련, 타당성 검토위원회의 자격 문제를 거론했다. 재단이 정당한 근거 없이, 상임위와 도 감사위원회 지적을 무시한 채, '사업 재추진'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19년 11월,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를 꾸렸다.

이후 검토위는 1년여 기간 동안 9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올해 ‘사업 재추진’ 의견을 재단 측에 전달했다. 재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안 의원은 재단이 검토위 의견을 근거로 사업(재밋섬 부동산 매입) 추진 결정을 내린 것부터 문제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재단이 재밋섬 부동산 매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때, "조례를 근거로 한, 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며, 설명을 이었다. 감사위 주문 이행을 위해 재단이 꾸린 검토위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이기에, 그들의 결정 또한 사업 재추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재단이 “상임위의 이같은 의견을 무시하고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강행한다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관련해서 안 의원은 "재단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의회 협조가 없다면, 앞으로의 재단 출연금 등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이다.

또 지난 2월 26일 제주도의회 상임위 회의에 따르면, 의원들은 "추후 재단 사업을 위해서라도, 상임위 목소리를 흘려 들어선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입을 모았다. 의원 개개인 의견 또한, 재밋섬 부동산 매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런데도 재단이 상임위 보고 없이 재밋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8년, 당시처럼 사업을 강행한다면? '도민을 대표하는 성격의 도의회 목소리를 무시한 재단'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 것이다.

끝으로 안 의원은 “그 돈(173억)이면 그 복잡한 곳에 있는 20년도 더 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널찍하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에 멋진 건물을 새로 짓는 편이 낫다”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혹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국비를 확보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재밋섬' 건물. ⓒ미디어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재밋섬' 건물. ⓒ미디어제주

한편, 재단의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2018년 5월 15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난 사업이다. 재단은 당시 재밋섬 부동산을 113억원(세금 포함)에 매입, 60억원 규모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 공연연습장과 재단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알렸다.

하지만 사업은 지금까지 지지부진. 건물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2원과 1차 중도금 10억원이 지급된 뒤, 제자리걸음 상태였다.

그런 재단이 올해 다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알리고 있다. 다만, 지난 2월 26일 제주문화예술재단 현안보고 자리에서 상임위 의원들이 입을 모아 사업 중단을 요구했는데, 이에 따라 재추진 작업의 길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3줄 요약>

-제주문화예술재단, 재밋섬 부동산 매입 완료하려면 2차 중도금 및 잔금 90억을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함.

-지금 재단엔 부동산 매입에 사용할 예산이 없음.

-예산 확보 위해서는 재단 이사회 의결 거쳐야 하는데, 도의회가 반대하는 입장이라 쉽지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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