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재호 지킨다”던 박범계, 제주검찰 만난다
“‘선거법 위반’ 송재호 지킨다”던 박범계, 제주검찰 만난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0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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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주지검 방문 업무보고·평검사 간담 등
결심공판 닷새 앞둔 시점 ‘과거 발언’ 주목
1일 오후 입도 오는 3일 4.3추념식도 참석
제주지방검찰청과 사진 네모 안은 박범계 법무부장관.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과 사진 네모 안은 박범계 법무부장관.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을 지키겠다고 호언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제주를 찾는다. 송재호 의원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앞둔 시점에서 제주지방검찰청도 방문하기로 해 주목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후 늦게 제주를 방문, 오는 3일 제73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참석까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제주 방문 첫 날 일정은 비공개지만 2일 오전에는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할 것으로 확인됐다.

박 장관의 제주지검 방문이 주목받는 이유는 장관 임명 전인 지난해 10월 열린 '평화 인권의 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토론회'에서의 발언 때문이다. 올해 1월 취임한 박 장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국회의원으로 토론회에 참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둔 초선 송재호 의원을 두둔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토론회 인사말을 하는 과정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드리려고 10명의 국회의원이 (제주에) 내려왔다. 송 위원장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박수를 유도한 뒤 "민주당이 송 위원장을 지킨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평화 인권의 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토론회에 참석한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2020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평화 인권의 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토론회에 참석한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역 사회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국민의힘 측은 "박 의원(현 장관)이 전직 판사였고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다는 것이나"며 "사법부를 장악했다는 스스로의 판단을 발표한 것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 또 "현직 국회의원이 사법부를 무시하고 욕보이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힐난했다.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지난해 11월 4일 첫 재판에서 "이 재판에 임하는 재판부는 삼권분립, 법과 양심, 불편부당, 재어신독 등 열여섯 자로 말할 수 있다"고 박 장관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송 의원은 재판은 지난해 11월 4일을 시작해 올해 3월 10일까지 다섯 차례 열렸다. 애초 지난달 10일 열린 재판이 검찰구형 등 결심공판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검찰 측이 송 의원에 대한 신문을 요구하며 한 차례 속행하게 됐다.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 시간을 1시간 요구했지 30분으로 조정됐다.

이로 인해 오는 7일로 예정된 여섯 번째 재판에서 송 의원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함께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구형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이런 재판을 닷새 앞두고 박 장관이 제주검찰을 방문하는 것이다. 박 장관은 제주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우수 직원 격려 및 평검사 간담회 등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3월 10일 예정된 송재호 국회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연기되어, 오는 4월 7일 속행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제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간인 4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72주년 4.3추념식 참석과 4.3특별법 개정 지원 발언이 마치 자신의 건의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4월 9일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이 맡았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무보수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송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으며 13개월 동안 매달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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