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을 철회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월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나오지 않으면서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국토부의 이같은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시 갑)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제2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명확한 ‘반대’ 여론에 따른 국토부의 조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여론 결정에 따라 정부의 약속 이행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심 의원은 “도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고 결론도 났는데 국토부는 제2공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또 그는 “최종적으로 공이 국토부에 왔는데 국토부가 결정을 하면 된다. 제주도민은 이미 자기 결정을 했는데 왜 중앙부처에서 약속한 대로 안하고 계속 시간을 끄느냐”며 국토부의 빠른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곧바로 검토하겠다”면서 제2공항 부지의 토지 투기 정황에 대한 조사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지난 2년간 ‘합리적‧객관적인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고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들어 “국토부는 도민여론조사 결과 이후 아무런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도민들은 지금 이 정부를 신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지난 2월 통과된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철회도 가능하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에 ‘행정청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돼있다면서 “이는 공공기관이 무엇보다우선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정의 대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지난 2019년 2월 1차 당정협의 내용대로 진행된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조속히 2차 당정 협의를 열고 도민여론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어 “제주도민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도민 의견수렴을 했고, 그 결과 제2공항 추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으며, 원희룡 지사 개인의 의견을 제출하기 전 이미 공식적인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반대’였다”며 “결론적으로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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