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부여한 권력 스스로 포기한 제주도의회” 맹비난
“도민이 부여한 권력 스스로 포기한 제주도의회” 맹비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6.10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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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법적 대응키로
“사업자의 하소연‧협박에는 귀 기울이면서 시민사회와 소통 없이 거수기 역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와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0일 관련 성명을 내고 전날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나온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도민이 부여한 권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제주도정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동안 숱하게 문제가 제기돼온 난개발, 환경파괴, 재해 위협, 투기 의혹, 교통난, 하수처리, 상수도 문제, 학교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도의회가 압도적 찬성 의견으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표결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이미 도의회 환경도시위에서 ‘원안 동의’ 의견과 함께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사후에 잘 해결하라’는 식의 부대의견을 달아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을 때부터 도의회의 행보는 도민의 기대를 벗어나 있었다”고 표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음을 내비쳤다.

참여환경연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부결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도의회 환경도시위는 제주도정과 사업자의 하소연과 협박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시민사회와는 한 차례의 토론회나 소통도 없이 제주도정의 편에서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제11대 제주도의회에서 신화월드 하수 역류사태로 촉발된 행정사무조사가 한 차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가 다시 행정사무조사가 표결에 부쳐진 끝에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됐던 점을 들어 “행정사무조사가 끝는 지 1년만에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이었던 강성의 환경도시위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의 교훈을 깡그리 잊은 듯한 태도로 아무런 거침없이 ‘원안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강 위원장을 직접 거론했다.

이처럼 도민 주권을 포기한 ‘허수아비 도의회’가 탄생하게 된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투기와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스스로 가장 먼저 심판대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세워놓은 상황에서 투기와 유착, 절차적 정당성 상실, 난개발과 환경 파괴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제주도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그들의 속한 정당의 정체성을 팽개치고 도민의 민의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민이 그렇게 하라고 다수 의석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만약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잊고 제주도정의 거수기 역할을 한 도의원들을 재공천한다면 민주당은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도 참여환경연대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제주’를 표방하면서 대권을 꿈꾸는 원 지사는 자신이 내뱉은 ‘송악 선언’이 말잔치가 아님을 증명하라”면서 즉각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철회하고 스스로 약속한 도시공원 공적 조성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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