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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자치분권 국가 실현,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
원희룡 “자치분권 국가 실현,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7.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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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 “연방제 수준 특별자치도는 아직”
원희룡 지사가 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가 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렸다.

‘자치분권, 제주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원희룡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후 변화에 대응한 탄소 중립, 드론과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등 미래 지향적인 특구 산업과 국제학교 등 제주의 특색을 살린 자치 분권을 실현해 왔다”고 특별자치도의 성과를 소개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도적으로 제주에서 시행된 자치경찰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와 국경 수준의 철통 방역을 통해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입증했다는 성과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어 그는 “특별자치도의 경험과 성과는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의 모델이 되는 등 대한민국 자치분권 기틀을 다졌다”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시대 정신이자 발전의 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자치분권의 핵심인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도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은 올해, 제주는 다시 출발점에 섰다”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에 대응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이라는 과제를 마주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재정 분권의 실질적인 진전을 비롯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 등 제주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할 때”라며 지방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자치분권 국가의 실현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개회식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의 개회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면 축사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 등 국회‧중앙부처 관계자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다.

김부겸 총리는 영상 축사에서 올해가 4·3특별법이 21년 만에 개정된 뜻깊은 해라는 점을 들어 “제주도민들이 원했던 국가 배상과 특별재심, 추가 진상조사가 포함돼 무고하게 희생된 억울한 혼령과 그 유족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되도록 직접 챙겨보겠다”며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제주는 2006년 출범 이후 자치경찰제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자치분권의 측면에서 선도적 모델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제주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나침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세종-제주 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원,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서울제주도민회 등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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