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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 상하수도 요금까지 … “도민들은 불안”
코로나19 위기에 상하수도 요금까지 … “도민들은 불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7.19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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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수도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심의
“요금 현실화 필요성에는 공감” … “상수도 유수율 제고 등 노력 미흡” 지적도
19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9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중인 가운데,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인한 도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9일 오전 열린 제397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수도 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이같은 도민들의 우려를 전했다.

조례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수도 급수 조례의 경우 올 10월부터 가정용 기준 한 달에 톤당 520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2년 단위로 평균 10.8%씩 인상해 2023년 580원, 2025년 640원까지 인상하고 가정용 누진요금 체계를 단일요금제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수도 요금도 현재 톤당 420원에서 오는 10월 550원으로 인상한 뒤 2년 단위로 평균 30.5%의 인상률을 적용해 2023년 720원, 2025년 94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이같은 요금 인상 내용이 담긴 조례안에 대해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도두동)은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 그동안 잘못된 요금 체계를 끌고 온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제주도의 하수도 요금이 전국 17개 시도 중 9번째로 높지만 정작 현실화율은 16번째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이 말은 하수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그동안 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손을 놓고 있었던 행정을 나무랐다.

양병우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도 “만성 적자와 현실화율 전국 최하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요금은 인상돼야 한다”면서도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전 국민 지원’과 ‘80% 지원’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상황을 들어 “지난해까지도 전기료 감경 등 공공요금 감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요금을 인상할 경우 인상 폭이 상수도는 현재 요금 대비 136%, 하수도는 221%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 번에 인상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그는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도민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3단계 인상 계획을 한꺼번에 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고 단계별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안우진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서울과 세종시 등 대부분 시 단위에서 5년 주기로 요금을 조정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제주는 그동안 2년 단위로 조정해 왔는데, 용역과 물가대책 심의, 여론 수렴 등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소모돼 왔다”면서 “행안부 지침과 타 시도에 맞춰 5년 주기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제주보다 원가가 저렴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서울도 상수도 요금을 5.7% 인상하는 데 그치고 있는 데 반해 제주도가 이번에 10.8%씩 인상하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코로나라는 엄중한 시기에 더 많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눴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본부장은 강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은 인구가 집약돼 있어 원가 상승요인이 적은 반면 제주는 면적이 서울보다 6배 넓고 읍면지역이 있어 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요금 인상에 앞서 상‧하수도 환경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은 “지난 2015년 ‘2025년까지 유수율을 85%까지 잡겠다’고 발표해놓고 지난 6년간 몇 %나 잡았느냐”며 “서울은 유수율이 86%에 달하는데, 그곳과 비교해 제주도의 요금을 올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하수도 처리 요금에 대해서도 그는 톤당 원가 2929원에 국비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2929원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포함돼 이씀에도 원가 표시에 국비를 제외, 도민들은 생산원가와 요금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오해하지 않겠느냐”며 “요금 인상보다 국비를 더 확보하려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30% 인상이 와닿겠느냐”고 지적, 추가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을)도 “지난 6년간 유수율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재정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도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통한 투자를 주문했음에도 실행되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제주도의 상하수도 정책이 지난 30년간 문제가 있었음에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요금 자체를 처음부터 제대로 잡지 못한 채로 15년 넘게 요금 체계가 낮게 운영돼 왔던 부분을 잘 설명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 도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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