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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백지화' 제2공항, "연계 도로공사도 재검토 필요해"
'사실상 백지화' 제2공항, "연계 도로공사도 재검토 필요해"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7.2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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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역행하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 ⑨

제주 제2공항 사업 '사실상 백지화' 상황, "연계 사업도 철회해야"
-제2공항 연계 도로 공사, 환경 훼손 우려되는 대규모 공사 많아
-비자림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등 사업 타당성 재논의 필요

*기사 전문을 모두 읽을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을 위해, '3줄 요약'을 기사 하단에 첨부했습니다. 
바쁜 분들은 스크롤을 내려 '3줄 요약'을 읽어주세요.

*기사에 앞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미디어제주> 2019.4.29 일자 기사 “아이들 놀이터 빼앗는 거대 도로, 꼭 필요한가요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려' 결정을 내리며, 제2공항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된 상황이다.
이에 제주 제2공항과 연계된 도로사업 또한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공사, 그리고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대한 제주 시민들의 목소리다.

 

제2공항 연계 사업1.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공사

우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이는 제2공항 연계 도로로 볼 수 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이란, 당초 계획에 의하면 사업비 약 1237억원, 2023년까지 서귀포시 서홍동부터 동홍동을 잇는 약 4.3km 구간 도로공사를 뜻한다. 폭은 약 35m, 왕복 6차선 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관련해서 제주도는 "서귀포시의 교통 체증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제2공항 연계사업인 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왔다. 하지만 아래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제2공항이 생기면 늘어날 교통수요를 고려해 신설 및 확장하는 도로사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건설, 관리계획(2018-22)’ 일부 발췌.<br>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nbsp;향후 2공항 연계를 고려해 왕복 6차로로 만들어질 예정이다.<br>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건설, 관리계획(2018-22)’ 일부 발췌.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향후 2공항 연계를 고려해 왕복 6차로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만약 제2공항 사업이 취소(백지화)된다면, 혹은 해당 사업이 제2공항 연계 도로가 아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이 된다. 오히려 교통체증을 심화시키는, '해선 안 될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는 기자의 시각이 아닌, 제주도가 발주한 용역 결과에 따른 내용이다.

제주도가 시행한 용역에 따르면,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가 생기면, 교통 체증이 더 심해질 뿐 개선 효과가 미비하다. 아래 기사 내용 및 이미지를 참고하자.

<미디어제주> 2020.08.08.기사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생기면 "사업구간 교차로, 더 혼잡해져"

[표2]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생길 경우, 예상되는 주변 교차로의 지체도 및 서비스 수준 변화.<br>빨간색와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악영향"이 예상되는 내용이다.
[표2]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생길 경우, 예상되는 주변 교차로의 지체도 및 서비스 수준 변화.빨간색와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악영향"이 예상되는 내용이다.

위 표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실시설계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생길 시, 이전에 없었던 인근 교차로의 차량 혼잡이 생기게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해당 실시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1.5km)가 생길 시 인근 10개 교차로 중 절반의 지체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지체도란, '교차로에 들어섰을 때부터 벗어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다. 지체도가 높을 수록 차량 혼잡이 예상된다는 의미다. 지체도 증감이 마이너스(-)로 표기돼야 사업이 타당성을 얻게 되는데, 위 표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차량 혼잡 예상되는 부분)

[표3]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1.5km 사업노선 주변 교차로.<br>빨간 원형으로 표시한 4, 5, 6, 7, 9번 교차로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체도 증가가 예상되는 지점이다.&nbsp;&nbsp;
[표3]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1.5km 사업노선 주변 교차로. 빨간 원형으로 표시한 4, 5, 6, 7, 9번 교차로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체도 증가가 예상되는 지점이다.

위 표는 제주도가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힌 1.5km 사업노선 주변의 교차로 위치다. 이중 빨간 원형으로 표시한 4, 5, 6, 7, 9번 교차로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체도 증가가 예상되는 지점이다.

몇 년 전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온 서신심 씨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제2공항 연계 도로임이 공식화되었는데, 제2공항을 못하더라도 서귀포 시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를 만들겠다는 주장을 도가 고수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한다.

서 씨는 "6차선 도로를 개설해봐야 교차로의 혼잡이 가중될 뿐, 차량 이동속도가 별로 늘지 않는다"면서, "사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라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제주도가 사업의 근거로 삼은 '서귀포 시내의 교통 혼잡'과 관련한 시민 목소리도 있다. 제주도가 '혼잡'하다 주장하는 서귀포 시내 지역의 교통체계 전반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귀포 시민 류동혁 씨는 "서귀포 시내 나갈 때마다 양 차선에 불법 주차한 차들이 많다"는 점을 꼬집었다. 불법 주차로 인해 교통 흐름이 단절되고, 이것이 교통 혼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해석이다.

류 씨는 "불법 주차나 신호 체계와 같은 전반적인 교통시스템을 점검해보고, 개선점을 현장에 적용해본 뒤에 도로공사를 논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서귀포 시내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반에 적용해야 할 사항"이라며 제주의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그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이 이뤄지는 서귀포 시내 권에 "큰 사거리임에도 신호등이 없는 곳도 더러 있다"는 점을 알렸다. "신기하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된 듯한데, 과거에 비해 교통량이 많아진 현 시점에선 이 또한 다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현재 해당 사업은 잠시 중단되어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미디어제주>가 제주도에 문의한 결과, 타당성 재조사가 마무리될 시점은 10월 경으로 예상된다.

관련해서 제주도 측은 "물가 상승 등에 의한 사업비 상승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공사를 시행할 구간의 사업비가 기존 500억 이하에서 현재 500억 이상으로 늘었는데, 관련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는 지', 정말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성격의 조사는 아니라는 것이 제주도 측 입장이다.

이에 제주도는 추후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될 시,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를 거쳐 올해 말경 공사 발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2공항 연계 사업2.
비자림로 확장 공사
 

지난해 5월 30일 중단된 제주시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27일 재개했다. 사진은 사업 구간 삼나무 벌목 모습. © 미디어제주
2019년 5월 30일 중단된 제주시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2020년 5월 27일 재개된 바 있다. 사진은 사업 구간 삼나무 벌목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 제2공항과 관련이 있는 대규모 도로공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도 제2공항과 연계한 도로사업이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이하 '시민모임')은 21일 성명을 통해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로, 비자림로의 확장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제주시에서 제2공항을 잇는 연계 도로 중 일부 구간에 해당한다. 대천동사거리부터 비자림로를 지나 금백조로까지 잇는 14.7km 구간 공사다.

시민모임은 제주 제2공항 사업 시행에 '빨간 불'이 들어온 지금, 비자림로 확장 공사 또한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시민모임은 공사 시행 시 야기될 각종 환경 훼손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이 허술한 점 △야생동물 서식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문제로 거론한 것이다.

이에 시민모임은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려 결정을 내리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 이주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문제삼았는데, 비자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한다. 

특히 비자림로 생태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에 따르면, "대체서식지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성공사례가 없으며, 제주도가 내세운 대책 또한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모임은 "삼나무 조림지 및 천미천 주변의 벌채 구간은 원상 복구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공사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밝히고 있다.

끝으로 시민모임은 성명에서 "제주도는 제2공항 연계 도로로 기능할 가능성이 사라진 비자림로,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인 비자림로 확장 공사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강조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서 제시된 공간 및 기능간 연계 핵심사업 구상(안)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서 제시된 공간 및 기능간 연계 핵심사업 구상(안)

꼭 도로사업이 아니더라도, 더 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포함된 스마트혁신도시 구축 사업 또한 제2공항 연계 사업이다. 해당 계획안은 '부실 용역' 논란으로 현재 수정 단계에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반려'하며 사실상 사업이 '백지화'된 현 시점에서, 제주의 시민들은 말한다. 환경부가 지적한 '환경훼손 문제'에 포함되는 대규모 개발공사를 멈추고, 제2공항과 마찬가지로 다시 살펴야 한다고.

이같은 시민 목소리에 제주도가 얼마큼 귀를 기울일 것인가, 제2공항 연계사업들의 향방에 시선이 모일 전망이다. 

<3줄 요약>

제주 제2공항 사업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사 반려' 결정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되거나 아예 백지화될 전망임.

이에 연관된 사업들 또한 '재검토' 혹은 '백지화'해야 한다는 시민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바로 제2공항 연계 도로에 포함됨. 이에 사업의 타당성 다시 점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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