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집중' 국제자유도시, "행복 제주 위해선, 복지 집중해야"
'자본 집중' 국제자유도시, "행복 제주 위해선, 복지 집중해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7.25 11: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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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20주년 앞에서 내일을 보다] ③ 우리에겐 도민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사업, 어디까지 왔나?
-JDC의 사회공헌활동, 지역상생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설립 20주년을 앞두고 기로에 서있다. 지난 2002년 JDC가 설립될 당시와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작금의 제주 현실은 물론, 제주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판이하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미디어제주>는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제주의 새로운 미래 비전 방향을 JDC와 함께 고민하기 위해 JDC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나오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지 못해 힘든 국민도 많다. 꼭 특정 데이터를 내밀지 않더라도 누구나 아는 현실이다.

빈부격차에 따른 주거 환경의 차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JDC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주거 안정, 그리고 첨단과학단지 등 입주 기업들의 근로자를 위한 주거지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대규모 자본, 그리고 각종 부동산 인허가 있어야 한다. 이에 JDC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을 잡고,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포함, 10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JDC가 조성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공임대주택단지 전경.

현재(2021년 7월 기준) JDC 사업으로 보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총 793세대.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행복주택 402호와 10년 임대주택 391호가 전부다.

JDC는 첨단과학기술단지 공공임대주택의 장점으로 ‘다양한 차별화 요소’를 꼽는다. △법적 기준보다 1.5배 높은 주차대수 확보 △작은도서관, 무인택배 보관소, 공통세탁실, 창업지원실 등 복지시설 제공 △설치 주차장의 10%를 전기차 전용으로 계획 △태양광 설비로 입주민 관리비 최소화 △단지 외부 녹지축과 연결해 제주만의 조경 확보 등이 그 내용이다.

이처럼 공을 들여 만든 793세대 공공임대주택.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 이면엔 아쉬운 점도 있다. 당초 계획한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이라는 목표가 현재로선 달성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JDC 관계자는 “(JDC의 사업을 보면) 주택사업이 메인이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JDC는 기본적으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이에 우선 시행되어야 할 신사업들이 있어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제주도, 국토부(정부) 등 유관기관 협업이 필요한 사업이라, 자체 시행이 어려운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어찌됐건 JDC 측에 의하면, 현재 가시적인 범위에서의 추가 사업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다만, 관계자는 JDC가 기존 확보한 영어교육도시 내 부지에 “다른 여건들과 수요가 있다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렸다.

이처럼 ‘양질의 주거지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은 ‘공공임대주택’ 보급 사업. 반면 ‘삶의 질’혹은 ‘지역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자랑할 JDC 사업도 있다.

우선 JDC는 2011년 ‘농어촌 진흥기금’을 출연하기 시작해 2019년까지 약 111억원을 농어민에게 지원한 바 있다.

이밖에도 △도내 중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이음일자리 지원사업’ △마을기업 설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마을공동체 사업)’ △장애인 의치보철(치아문제 의료지원), 특장차량(이동차량)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이중 일부를 살펴보자.

JDC 마을공동체 사업 제3호점으로, 인성리 마을회관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됐다. 

위 사진은 JDC 마을공동체 사업 제3호점으로, 인성리 마을회관에 제공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모습이다. 마을회관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사업이 시행됐다.

JDC에 따르면, 해당 시설로 인해 매년 약 20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이 수익금은 또다른 마을공동체 사업에 투자되거나, 노인복지에 활용되고 있다.

JDC의 장애인 의치보철 사회공헌활동 사업.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는 2011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치과 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총연합회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의치보철' 시술의 경우, 고액이 필요한 시술이다. 시술이 필요함에도 경제적 여건 상 시술받지 못하는 이들, JDC는 이를 인지하고 장애인을 위한 의치보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DC 임직원으로 구성된 ‘드림나눔 봉사단’도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총 4040시간을 지역사회 봉사에 할애했다.

'드림나눔 봉사단'은 현재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그전처럼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임직원은 언젠가 마스크를 벗게 될 그날, 웃으며 지역민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린다.

한편, JDC는 홈페이지 기관 소개글을 통해 이렇게 밝힌다.

“90년대 후반 한국경제가 큰 위기를 맞으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발굴 필요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제주도를 물류와 비즈니스 거점인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JDC가 2002년 5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JDC의 설립 취지의 주안점은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 발굴’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을 목적에 두고 사업을 하다보니, 당연히 '개발' 중심의 사업이 우선순위에 있었을 테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다.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소수가 다수의 자본을 독식하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며, 많은 국가에서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복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나아가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단계가 올 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1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어쩌면 '주거권'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복지)가 충족되지 못한 것과 관계가 있을 테다.

이에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용역이 수립 중인 지금. 또 JDC 20주년을 반 년 가량 앞둔 2021년 오늘날. 제주의 미래는 '성장을 위한 자본 집중' 방식이 아닌,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복지 집중'의 방식으로 일궈야 하지 않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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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디포스터 2021-07-26 21: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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