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 부른 하천 정비사업, "제주의 혈관 '하천' 복원하라"
재앙 부른 하천 정비사업, "제주의 혈관 '하천' 복원하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8.11 19:15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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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이면을 보다] 화북 하수처리시설 공사, 일곱 번째 이면

제주의 하천 정비사업, "하천 원형 훼손하고, 자연 파괴 중"
20년 이상 수천억 혈세 투입에도 "성과 평가는 이뤄지지 않아"
하천 매립하는 토목공사는 그만... "하천 복원으로 전환해야"

기획특집 <이면을 보다>는 제주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그 이면에 숨은 이야기를 다룹니다.

모든 사람에겐 이면이 있듯, 사건에도 이면이 있습니다. 여러 이면을 통해 본질을 보게 되는 여정, 어쩌면 조금 더딜 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사건의 본질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는 있을 겁니다.

이번 기사는 8월 11일 열린 '제주형 하천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로 화북천 문제를 들여다봅니다. [편집자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훼손된 하천을 복원해야 합니다.
행정이 자연성을 훼손하며,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묵시적 범죄로 봅니다

제주 하천 정비사업이 오히려 하천 훼손과 그로 인한 수해 등 재난을 가중시켰다며, 제주국제대 고병련 교수가 한 말이다.

8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형 하천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준비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병련 교수를 비롯, 다양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 이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주의 혈관’이라 불리는 제주 하천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살펴보자.

 

 

주민은 말한다 "화북천 수해는 인재다"
전문가는 말한다 "하천 매립, 수해와 연관성 있다"

2019년 10월 2일 오전 7시 27분 촬영된 사진.<br>화북천이 범람하며, 길가에까지 물이 찼다.<br>사진 윗쪽으로 보이는 초록빛 녹음은 제주4.3 당시 소실된 '잃어버린 마을, 곤을동' 유적지 모습이다.<br>
2019년 10월 2일 오전 7시 27분 촬영된 사진. 화북천이 범람하며, 길가에까지 물이 찼다.
사진 윗쪽으로 보이는 초록빛 녹음은 제주4.3 당시 소실된 '잃어버린 마을, 곤을동' 유적지 모습이다.

<미디어제주>에서는 지난 기사를 통해 화북천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 이야기를 소개한바 있다. *2021.7.21일자 <미디어제주> 기사 참고 "화북천 매립이 인재 낳았을까" 10월이 두려운 주민들 

그런 가운데 이날 토론회 자리에선 ‘하천 매립이 수해의 원인이 된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왔다. 하천에 지번을 부여하거나 공유수면 점유 등 방법을 통해 매립이 이뤄지면, 빗물이 스며드는 ‘투수층’이 사라져 하천 범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우선 제주국제대 고병련 교수는 “산지천 일부에 지번을 부여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쓰고 있다”며 이같은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층이 많아졌다. 이것(하천을 매립하거나 하천 위에 교량, 도로 등을 만드는 행위)을 정비하지 않고는 (제주도는) 항상 침수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렸다.

하천을 매립하는 경우, 대부분 시멘트나 아스팔트를 그 위에 깔게 된다. 행정이 원하는 목적의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화북천은 중계펌프장 부지, 산지천은 주차장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불투수층'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하천 주변이 개발된 도심 지역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원래는 지하로 투수되어야 할 빗물이 모두 하천으로 일시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고병련 교수는 하천을 복원하는 방향성으로 하천 정비를 시도해야 한다 말하고 있다.

8월 11일 '제주형 하천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리.
토론 진행을 맡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의원.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은 화북천에 산재한 현안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화북천의 경우 원래 두 갈래였는데 한 갈래를 (행정이) 막아버렸다”면서 그 자리에 생긴 것이 지금의 화북 중계펌프장이라고 말했다.

화북 중계펌프장이 들어선 시점은 1993년(완공 기준). 화북이 수해 지역으로 떠오른(?) 시점은 2007년 태풍 나리 때 부터가 본격적이다.

이러한 시기상 간극은  "하천 매립이 수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화북천을 매립하고, 중계펌프장을 만든 것을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시민사회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제주 하천 원형 훼손, 도지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행정 견제할 제도적 장치 필요해요"

화북천 매립 이후, 바닷가 또한 매립되며 옛 모습을 잃었다. 주민 증언에 의하면, 이곳에 바로 우물터가 있었단다.<br>사진의 왼쪽 하단에 보이는 네모난 돌들은 '우물터'를 흉내낸 조형물이다.
화북천 매립 이후, 바닷가 또한 매립되며 옛 모습을 잃었다. 주민 증언에 의하면, 이곳에 바로 우물터가 있었단다.
사진의 왼쪽 하단에 보이는 네모난 돌들은 '우물터'를 흉내낸 조형물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양수남 대안사회국장의 지적도 있었다. 제주의 하천정비공사가 “구간별, 땜질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 국장은 “침수 피해를 명분으로 하천과 저류지를 끊임없이 건설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문제를 거론했다.

제주도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이유로 ‘하천 정비사업’을 매년 실시한다. 여기서 ‘정비’란, 하천의 폭을 넓혀 제방을 쌓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인근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으론 철제로 된 벽을 바리게이트처럼 치는 것에서 그치고 있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하천 중 제방이 쌓인 곳은 보통 새로운 길이 만들어진다. 자동차가 드나들 정도로 넓게 도로가 뚫리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교량 건설도 함께 이뤄지곤 한다. 최근 사례로 예를 들면, 강정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로 교량 건설 중인 강정천,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화북천이 그렇다.

천미천 하천 정비공사가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홍수 피해를 과도하게 부풀려 이미 절반 이상 훼손된 천미천을 파괴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천미천 구좌지구 공사 현장의 모습.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지난 3월, 천미천 하천 공사를 위해 제주도가 홍수 피해를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이미 절반 이상 훼손된 천미천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천미천 구좌지구 공사 현장의 모습.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양 국장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약 70km 길이 도내 하천에 3300억원 규모 예산이 ‘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투입됐다. 제주 하천정비사업의 역사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관련한 총 예산 규모는 조 단위일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에 양 국장은 “인위적으로 높은 제방을 쌓고, 하천을 직선 형태로 손보는 행위가 과연 옳은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비슷한 공법으로 진행되어 온 ‘제주형 하천 정비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아래는 양 국장이 밝힌 잘못된 ‘하천 정비공사’ 사례 중 몇 가지만 꼽아본 내용이다.

△오라동 주민센터 부근 한천 정비사업이 최근 완료됐지만, 하천 바닥과 인근 식생이 다 파괴됐다.

△KBS 제주총국 인근 하천 정비사업 이후 하천 원형 훼손은 물론 큰 나무들을 없애 ‘수로’의 형태가 되어버려 하천의 모습을 잃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실시된 박하운내와 관련, 공사로 인해 숲이 사라지고 석축만 높게 쌓여 원형이 훼손됐다.

△산지물 정비사업으로 용천수가 솟아나는 지점(옥하골)이 훼손됐다.

양 국장은 “하천을 관리하는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한다. 특히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고, 하천 범람의 근원을 찾아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유역별,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천 정비사업의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의 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제주도가 승인하면 시행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하천의 원형을 훼손시키는 공사라도, '하천 정비'라는 명목으로 시행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선 '방재 하천'의 방식으로 하천 정비사업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 개정이나 조례 개정 등 행정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연형 하천 정비'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기수갈고둥, 원앙 등 멸종위기종 서식하는 제주 하천
"하천 복원, 하려면 '재대로' 해야죠"

기후위기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위협받는 현대 사회에서, 제주 하천 생태계의 가치는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터.

이에 화북천 하류를 포함해 제주도내 하천 곳곳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수갈고둥 멸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국장은 “기수갈고둥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이라며 제주 하천 자체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언급했다.

화북천에서 발견한 기수갈고둥. 돌 옆에 쌀알처럼 붙은 것들이 기수갈고둥 알주머니다.
2021년 7월 화북천에서 발견한 기수갈고둥. 돌 옆에 쌀알처럼 붙은 것들이 기수갈고둥 알주머니다.

현재 화북천 하류에는 기수갈고둥이 산란한 흔적을 쉽게 볼 수 있다. 돌마다 쌀알 같은 기수갈고둥의 알주머니가 붙어 있는데, 그 수가 엄청나다.

다만, 기수갈고둥 서식지에서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서게 된 이후에도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도 서식지에 중계펌프장에서 나온 오물과 퇴적물이 쌓여있어 비가 올 때면 유독 냄새가 심한 곳이기도 하다.  

하천에 서식하는 건 기수갈고둥 뿐만이 아니다. 양 국장은 “기수갈고둥 뿐만 아니라 원앙, 팔색조와 같은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제주도내 하천에 서식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하천 정비공사를 할 땐, 생태학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양 국장은 “훼손된 하천을 복원해야 한다”면서 “상습적인 범람원은 제주도가 매입해서 하천 구역에 포함시킬 필요다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관련해선 "하천 주변부에 석축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어야 한다. 그것이 과거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천정비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양 국장의 의견에 제주국제대 고병련 교수도 공감을 표했다.

고 교수는 “제주의 하천은 교란 상태”라며 “생태계가 파괴됐는데, 가장 좋은 해결방안은 ‘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가 복원했노라 자부하는 산지천 사례를 들며, 자신은 이를 “인공하천으로 본다” 덧붙이기도 했다. 동문시장 등 산지천 주변의 도시화로 식생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비가 많이 올 때면 범람하는 문제도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 교수는 산지천 복원사업 이후, 산지천은 “수량부족으로 건천화되고, 수질오염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산지천 복원사업이 제대로 된 ‘복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그는 제주학생문화원 인근 택지개발로 산지천 선형이 변경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원래 구불구불한 선형을 가진 것이 제주 하천의 특징인데, 도시화 등 개발로 인해 직선 형태로 변경된 하천이 많다. 이때문에 비가 오면 유속이 빨라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하천 하류엔 퇴적물이 쌓여 악취나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화북천의 사례와 같다.

이에 고 교수는 “훼손된 하천을 복원해야 합니다. 자연성을 훼손하며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묵시적 범죄라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언성을 높이며 제주 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도 있었다. 제주지질연구소 강순석 소장이다.

8월 11일 '제주형 하천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리.<br>토론자로 참석해 발언 중인 제주지질연구소 강순석 소장.
8월 11일 '제주형 하천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리.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 중인 제주지질연구소 강순석 소장.

"20년 전쯤 똑 같은 토론회를 했었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 하러 이런 세미나를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은 도대체 선진지 탐사 뭐 하러 하는 겁니까? 뭘 보고 와서 (하천정비공사를) 하는 건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산지천 가서 보니 다 메워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더군요. 행정이 잘 하는 겁니까, 이게?

강정천 해군기지 가보세요. 강정천 다리 공사하는 현장을. 왜 (수돗물에서) 깔따구유충이 나오는 지 이유를 아십니까? 완전 후진국에서 공사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돗물에서) 깔따구유충이 나오는 거라고요.

비가 많이 오면 하천 주변이 잠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을, 비 오면 복개했다가 환경 훼손이나 홍수 재발생으로 다시 뜯었다가. 당신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하천 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하천 암반을 다 부숴버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천벌을 받아요.

20년 전, 제주도청 공무원한테 얘기했습니다. 하천을 부수고 박스형(네모반듯한 모양)으로 만들어도 되겠느냐고. 그때 공무원이 말하더군요. ‘박스(하천) 바닥에 자갈을 깔아 두면 그게 생태하천이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홍수, 태풍 재난 대비해서 하천 정비사업한다는 건 다 핑계고, ‘토건사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엔 국비로 했다지만, 이젠 지방비로 해야 하는데. 왜 이걸 해야 합니까." /강순석 소장의 발언을 정리한 내용

이미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굳어져 버린 ‘하천 정비공사’의 방식들. 이로 인해 망가진 제주의 하천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주민들 통해서도 나온다.

화북 주민들은 매립된 화북천을 복원해야 한다며, 지난 7월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만나 건의하기도 했다.

이어 8월엔 제주4.3유족회장과 만나 화북천 복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매립된 화북천 하류는 4.3 전후 '잃어버린 마을, 곤을동' 사람들이 살았던 곳으로,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한 우물터(용천수)가 있던 곳이라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화북천에서 진행 중인 하수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얽힌 이야기가 많다. 기사는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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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산 2021-08-11 20:26:49
전문가님들 의견을 종합 해 보면
화북천 복원 해야 하는것 당연 한것 같네요
즉각 실행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닺
홍수피해에 가슴 조이며 살아가는 이웃을 생각하고 악취냄세에 살아가는 주민의 심정을 도정은 혀아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기에 간이공공 하수처리장
승인 해주신 분들은 후세의 자손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생각좀 해주세요

곤을 2021-08-11 20:28:05
해결해야 할것이 이리도 많은데 얼굴이나한번 볼수 있나? 도대체 도의원은 어디 어디서 뭘하시나 하루하루 주민들만 피 말라가는걸 아시나?????

화북사람 2021-08-11 21:18:35
홍명환의원님이 화북도의원 인게 우리주민의 아픈곳을 잘 대변해 줨신게 고맙수다 ~ 경헌디 우리도의원은 어디간 뭐햄신고? 홍의원님 일회성 토론회로 끝내지 말고 하천을 함부로 파괴하지 못하는 조례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까지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우리세대만 살고 끝나는게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걱정을 해 줘야되는게 현 우리의 기성세대의 책임이라 생각 합니다. 오라동 하천은 지나면서 볼때 누구의 머리에서 저런 발상이 나왔는지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별도사람 2021-08-11 22:56:26
-성의(?) 없는 화북도의원 설러불라
놈이 동네 도의원도 화북펌프장 걱정 햄신디 화북도의원은 뭐 햄신고?
위원장 똥폼만 잡당보난 동네 사람들 고통쯤이야 우습게 보염신가?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아서...
우린 낙선운동 헐거난
다음엔 나올 생각 말아.

화북주민 2021-08-11 20:38:23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아니고.. 도를 대표하는 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