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관광업체 신용보증 출연만”, 도 “국가 일반재정에서도 가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 제주관광진흥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했음에도 국비 출연이 여의치 않아 제주도가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관광진흥기금 출연을 건의했으나,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여전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도의 기금 출연 요청에 국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중소관광업체의 신용보증을 위한 출연만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출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의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한 조항을 근거로 문체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뿐만 아니라 국가 일반 재정에서도 출연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출연을 요청 중이다.
코로나19로 무사증 입국 제도가 일시 중지돼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 주요 수입원인 출국납부금과 카지노 납부금 수입이 거의 제로인 데다 어려움에 처한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한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과 상환 유예에 따른 이차보전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관광진흥기금의 주된 수입원인 카지노납부금과 출국납부금은 2019년 대비 각각 98.6%, 79.4%씩 줄어들었다.
여기에 올해는 기금 수입이 211억1700만원에 불과한 반면 기금 지출은 융자와 보조를 합쳐 427억8300만원으로 급증, 지금 지출이 수입의 갑절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는 카지노 납부금과 출국납부금 수입이 줄어든 만큼 내년에 한해 예외적으로 정부의 일반 재정에서 출연해줄 것을 요청해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정부가 기금 출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년 제주도의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이 불가피, 재정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의 관광진흥기금 신규 융자는 1679개 업체에 2070억, 상환 유예도 1139건에 2700억원이었던 데 이어 올 들어서도 신규 융자 676억원(373개 업체), 상환 유예 1177억원(844건) 등으로 기금 지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