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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237억 증액 ‘코로나 추경’ 도의회도 협조?
제주도 3237억 증액 ‘코로나 추경’ 도의회도 협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9.02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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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계수 조정 ‘0원’ 증·감액 없이 통과 ‘이례적’
예산결산특위 오는 6일까지 심사…7일 본회의 처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도의회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일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은 6조5547억원으로 편성됐다. 종전 기정예산 6조2310억원에 비해 3237억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가 5조2393억원에서 5조5630억원으로 늘었고 특별회계는 9917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제주도는 지난 7월 확정된 정부 2회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1714억원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1551억원 등을 투입,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구제 및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외에 채무상환을 위한 기금전출금 290억원과 제주항공 유상증자 주식 매입 40억원 등이 반영됐다.

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재주특별자치도의회]
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재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제398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회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마치고 2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들어갔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증액도, 감액도 하지 않은 채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 1차 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거론됐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우도)은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상임위원회 계수 조정 결과 모두 0원”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증액 0원, 감액 0원인데 의원들이 집행부(제주도)를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말했고, 허법률 실장 역시 “그렇게 본다”고 감사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에 따라 오는 6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추경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3일 2차 회의에서는 행정시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고 6일 3차 회의에서는 교육청 추경안을 심사하게 된다.

한편 2021년 제2회 추경안은 오는 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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