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에 넘어간 버스업체…도민 혈세로 배당금 지급할 판”
“사모펀드에 넘어간 버스업체…도민 혈세로 배당금 지급할 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9.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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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서 고은실 의원 지적
“전국서 부실 운영 운수업체 장악 규제책 마련해야”
道 “준공영제 주식 공격적 매입 대책 수립해 나갈 것”
2일 속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고은실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일 속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고은실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일 속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서귀포시 소재 버스업체를 인수한 사모펀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됐다.

이날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서귀포시 소재 A버스업체가 사모펀드에 넘어간 부분을 거론했다. 고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고 의원은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을 출석시킨 상태에서 A업체를 경찰에 고발한 이후 상황을 물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A업체에 대해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운수업체 대표와 관계 공무원이 참고인 진술을 했고 재차 진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A업체의 자본잠식 상태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경찰 고발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미 버스회사가 사모펀드에 넘어갔는데, 도민 혈세로 펀드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모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이용, 기업 자본참여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제주의 경우 2017년부터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손실분을 제주도 도비로 보전해주고 있어 도민 세금이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고 의원은 “전국에서 사모펀드가 부실 운영하는 운수업체를 장악하고 있다”며 “규제책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재철 국장은 이에 대해 “인천의 사모펀드가 103억원을 증자해 주식을 매입했다.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금지나,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과 인천 등에서 공격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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