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미포함 30억’ 국회서 확보위한 절충 강화키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4.3 관련 국비 1908억원이 편성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4.3배·보상 관련 1810억원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배·보상을 제외하면 내년 4.3과 관련한 정부 예산안은 98억원 규모다. 올해 71억원보다 34%(27억원) 가량 증액된 것이다.
정부예산 사업 내역을 보면 신규로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 18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군사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직권 재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실종선고의 특례 등 신청접수·사실조사 등에 탄력이 전망된다.
4.3유적지 정비 예산 14억원도 있다. 현안 사업인 제주시 옛 주정공장터 위령공원 조성, 백조일손 유적지 정비,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정비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8억7000만원 ▲트라우마센터 운영비 6억원 ▲4.3평화재단 출연금 41억5000만원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억원 ▲4.3 추가신고 심의 및 결정 4억원 등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4.3관련 사업이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절충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반영 주요 사업은 4.3평화공원 활성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원과 4.3 배·보상 지급을 위한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등 기간제 인건비 13억8000만원, 물품·우편발송·홍보 등 운영비 4억8000만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4.3특별법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