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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4일 내 출고 가능’ 전기차만 구매 지원 접수
제주도 ‘14일 내 출고 가능’ 전기차만 구매 지원 접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9.14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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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급 제3차 변경공고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시행
이전까지 허용 출고기한 3개월서 제한 조건 대폭 강화
출고기한 미준수 제작사 ‘1개월 전체 접수 불가’ 패널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 가능 차량 출고 기한을 대폭 감축했다.

제주도는 14일 2021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제3차 변경공고를 냈다. 15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시행되는 제3차 변경공고를 보면 올해 보급(계획) 대수와 배정물량이 늘었고 지원 접수 기준은 크게 강화됐다.

3차 변경공고에서 제시된 올해 전기차 보급 대수는 4680대로 지난 8월 공고 때보다 400대 가량 늘었다. 12월 예산 또는 물량 소진 시까지 배정된 물량은 승용차 400대와 화물차 300대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들.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들. © 미디어제주

변경공고에서는 또 전기차 민간보급(지원) 접수등록 기준이 크게 달라졌다. 시스템 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출고가 확정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구매 지원 접수를 등록받기로 했다. 이전까지 접수 등록이 허용된 출고기한이 3개월 가량인 점을 놓고 보면 강화된 조치다.

제주도는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접수를 '접수순'(선착순)으로 하는데 3개월 내 출고되지 않을 차량을 미리 접수해 선점함으로써 다른 신청자들 중 출고가능한 차마저 접수가 안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9월 하순이나 10월께 접수했지만 시간이 지나 연말에 일괄 취소되면 추가 접수나 보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주도는 출고기한 14일을 지키지 않거나 악용할 경우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접수 16일 후 출고될 경우' 위반으로 간주, '1개월 동안 제작사 전체 접수 불가'를 변경 공고에 명시했다. 전기차 제작사의 제주영업소 전체에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3차 변경공고는 오는 12월까지 적용되는 것이고 내년엔 달라질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자동차용 반도체 대란 때문에 출고기한이 3개월로 1개월 연장됐는데 올해 말까지 (구매 지원) 접수만 해놓고 차는 출고되지 않은 채 기다리면 지원을 원하는 다른 도민들에 피해가 가고 우리도 보급해야 하는 계획물량을 소진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 변경공고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 의견도 반영한 것"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원하는 여러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한다"며 "보급물량이 늘어난 것은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제주도의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됐고 지금까지 2만5000여대가 보급됐다. 올해는 보급목표가 4680대이며 지금까지 보급된 차량은 2470여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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