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국토부 ‘환경부 반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발주
국토부 ‘환경부 반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발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0.0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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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항공소음 등 반려 사유 검토 해소 방안 요구
사업 금액 2억4000만원 입찰 마감은 11월 11일
수행기간 7개월…사업 추진 여부 차기 정부 결정
국토교통부 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환경부가 지난 7월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위한 용역이 시작된다. 기간 등을 따져볼 때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차기 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가종합전자조달인 나라장터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오후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입찰 마감 일시는 다음달 11일 오전 10시다. 사업 금액은 2억4000만원이다.

이번 용역은 제주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 반려사유를 검토하고, 보완 필요 시 문제 해소방안 검토 및 방향성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보완은 항공기 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법정보호종, 숨골 등이다.

과업 내용을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 검토에서는 우선 조류, 항공소음, 법정보호종, 숨골 등 4개 분야로 반려사유를 구분하게 된다. 보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반려 사유에 대해서는 보완 불가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보완 해소방안 및 방향성 제시를 세부적으로 보면 조류 고도조사 등을 보완하기 위한 객관적인 조류 정밀 이동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실시한 충돌 모델링을 검토해 타당성과 보완 가능성 및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제2공항) 계획 대상지 인근 양식장에서 주로 관찰되는 조류의 이동경로와 양식장 배출수와의 상관관계 조사계획도 수립한다.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정 위치도.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정 위치도. [환경부]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미국연방항공청이 제작한 항공기 소음 및 공기질 등을 예측하는 프로그램 'AEDT' 모델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고 항공기 소음 영향 예측 시 민감시설 위치도와 시설별 예측 값을 제시하게 된다. 소음대책인근지역 관리계획 이행여부 관련 모니터링 필요성을 검토해 제시하고 대안별 소음영향범위 관련 예측결과도 검토해 적정성을 제시한다.

법정보호종의 경우 맹꽁이 이주 시 제주도 전체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 조사, 다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하고 향후 정밀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 두견이의 숙주종(휘파람새 등)을 이송해 유인하는 방법을 재검토해 현실적인 보호대책 등을 제시하고 남방큰돌고래 등 수중생물에 대한 영향성도 재검토하게 된다.

숨골은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와 제주도 지역의 상대적인 숨골 분포밀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항공기 동하중 등에 대비한 지방 안정성 평가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지하수 함양량에 대한 영향예측과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성 재검토 및 지속가능성 대책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의 수행기간을 착수일로부터 7개월로 했다. 다만 발주기관(국토부)과 용역기관 합의 하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1월 11일 입찰을 마감하고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 등을 감안하면, 용역은 내년 하반기에나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제주 제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과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환경부는 앞서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조치했다. 반려 사유는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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