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최근 정치권의 핫 이슈인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빗대 계약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경실련은 5일 관련 성명을 통해 “개발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은 유사한 형태로 개발을 진행하고, 유사한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문제가 된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내세워 토지를 강제 수용한 것처럼 오등봉 도시공원 개발사업도 민간특례 사업자에게 토지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사업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대규모 개발 부지를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강제수용하는 특혜를 받고 입지 여건이 좋은 장점을 내세워 고가에 분양이 이뤄지면 5000억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유사한 두 사업을 비교해 설명했다.
특히 경실련은 제주도 스스로 지난 2019년 도시공원(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300억원을 투입해 해당 부지 전체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민간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변경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지난 2016년까지 이미 20억원을 들여 사유지 13필지를 매입, 도시계획 변경(안)에서도 2025년까지 도시공원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까지 수립했던 점을 들기도 했다.
이어 경실련은 “뜬금없이 제주도는 올 6월 28일자로 지하 3층, 지상 14층, 142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포함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허가했다”면서 “관련 전문가들은 이 사업으로 얻을 이익이 5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경실련은 “대략 2300억원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시설을 제주시에 기부채납한다고 하면 사업자인 호반건설컨소시엄이 기대하고 있는 예상수익은 도대체 얼마인 거냐”며 제주도에 “호반건설컨소시엄과 맺은 계약서에 초과수익 관련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초과수익을 어떻게 배분하게 돼있는지 도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제주시내 경관과 환경, 교통 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도민들의 의구심을 말끔하게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우선 사업자측과 맺은 계약서 원본을 있는 그대로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