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 자성 필요” 도·의회 ‘한 목소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 자성 필요” 도·의회 ‘한 목소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0.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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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행정사무감사 자리서 강성민 의원 지적·집행부 동의
강 “체제개편·행정시장직선제 된 것 하나 없다…도민 기만”
윤진남 국장 “36년간 변화 없어 과·소동 통폐합 시기 도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특별도 행정체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3일 속개한 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수차례에 걸친 행정체제 개편을 문제 삼았다.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주민행정서비스와 행정체제개편 등에 대해 행정당국, 도의회 등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13일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13일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의원은 "올해가 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이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졌고 이에 대한 반성들이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안으로 나온 것이 행정시장직선제였고 행정시 기능강화였다"며 "과거 우근민 도정 때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만들었고 원희룡 도정 때도 다시 했는데 제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지난 15년 동안 제주도정과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들도 마찬가지"라며 "15년간 수많은 토론회와 연구용역, 엄청난 언론보도 등 하나도 이뤄진 게 없다. 도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 삶과 복지, 행정편의 서비스 등은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우리 이익들을 위해 정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공무원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지난 15년간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구역 개편,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전혀 안됐고 행정시 기능 강화도 제대로 안 됐다"며 "지금까지 '속 빈 특별도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13일 속개한 제주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성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3일 속개한 제주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성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의원은 동(洞) 인구 편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동사무소 직원 수에 대한 문제도 거론했다.

강 의원은 "인구가 늘고 택지개발 등으로 노형동, 연동, 아라동, 이도2동은 집중됐고 그 외 지역은 감소가 심각하다"며 "과·소동 통폐합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나왔지만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원행정서비스로만 짚겠다"며 "이도2동이 연간 12만건이고 연동이 16만건인데 일도1동은 약 2000여건이다. 그런데 공무원 수를 똑같이 주면 되느냐.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시끄러운 것은 안 하려고 한다"고 힐난했다. 이에 따라 "다음(내년)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깊게 생객해야 한다. 과·소동 통폐합을 적절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공무원도) 주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위해 근무해야 한다. 행정이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13일 속개한 제주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진남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3일 속개한 제주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진남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답변에 나선 윤진남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도 강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윤진남 국장은 "(강 의원이)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시기가 항상 민선 (도정) 후반기에 제기됐다. 그래서 다시 재편되다보니 원위치가 됐다. 개인적으론 내년에 (행정체제개편)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동별 인구 편차에 따른 과·소동 통폐합에 대해서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윤 국장은 "행정구역의 변천을 보면 1985년 이후 동 지역 변화가 없었다.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상의 변화에도 없었다"며 "2008년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하다 주민정서 때문에 못했다. 과·소동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36년간 정체된 게 사실이다. (과·소동 통폐합)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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