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충전할수록 운영사 배불리기?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충전할수록 운영사 배불리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0.14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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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도마
충전금 운영대행사 계좌로 이동 내년말까지 1조 추정
“사용자 정보 담긴 빅데이터 볼모 다른 데 계약 못해”
0.9% 수수료율 인하·사용처 하나로마트 포함도 요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14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 도마에 올랐다. 애초 설계단계부터의 문제로 인해 운영대행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기는데다, 협상에 있어서도 제주도가 대행사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미 의원, 임정은 의원, 강성균 의원(사진 왼쪽부터)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미 의원, 임정은 의원, 강성균 의원(사진 왼쪽부터)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날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먼저 탐나는전 운영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탐나는 전은 지난해 11월부터 발행된 제주지역화폐로 지류(종이)형과 모바일 카드형이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200억원에 이어 올해 약 4250억원, 내년엔 6000억원까지 발행을 늘릴 계획이다.

김 의원은 탐나는전 사용을 위한 금액 충전 시 충전금이 운영대행사인 A사의 은행 계좌로 이동하는 점을 지목하며 "(제주도가) 내년에 6000억원을 발행한다면 (2년여 동안) 총 1조원이 넘는 금액이 A사의 계좌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하는 충전금이 순간적으로 운영대행사의 자산을 부풀리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탐나는전 약정과 관련, 운영대행사가 사용 잔액을 제주에 사회공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5년 동안 A사가 보관하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탐나는전 발행) 예치금 이자를 제주도에 반납하도록 하는데 충전금의 이자는 반납하느냐"며 "3년(2년여)이면 (충전금이) 1조원이다. 이자를 반납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탐나는전 사용자 정보가 담긴 '빅데이터'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를 A사가 가지고 있는데 3년 계약으로 내년 말까지다. 이게 볼모가 돼 다시 A사와 (운영대행) 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제주도에 원데이터가 없는데 거기(A사)말고 다른데 계약을 하면 데이터를 어떻게 줄 것이냐"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도민의 돈이 A사에 있고, 우리의 이름(정보)이 A사에 있다. 민선 8기엔 정확하게 넘겨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에 대해 "탐나는전 충전금이 제주도 계좌에 들어오도록 시도 중"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개정돼 6개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 여기에 맞춰 변경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윤형석 미래전략국장이 "데이터를 시스템화해 통째로 가져와야 한다"며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적 관점에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탐나는전 운영대행 수수료를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제주도가 탐나는전의) 내년 발행을 6000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3년(2년여) 동안 1조원이 넘는다"며 "A사와의 운영수수료가 현재 0.9%다. 발행규모가 커지면 수수료율을 줄여야하는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와 함께 "1조원이면 0.75% 수수료로 적용하면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약 15억원이 차이난다"고 역설했다.

임 의원은 최 국장이 "수수료를 낮추려는 실무협상 중이고 절충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자 "제주도가 운영대행사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고 힐난하기도 했다. 최 국장은 "현재 계약된 수수료가 33억3000만원인데 그 이하로 낮추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탐나는전의 사용처에 단위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국장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강 의원은 "단위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단위농협 하나로마트는 누구 것이냐"고 묻고 최 국장이 "일정부분 농산품과 공산품을 전국단위로 유통하는 조직"이라고 하자 다른 마트 이름을 들먹이며 "거기는 공산품을 안 쓰느냐. 거기야 말로 전국 유통조직이다"고 다그쳤다.

강 의원은 "단위농협 하나로마트의 이익은 지역에 남고 농민에게 간다"며 "애월 하귀하나로마트 조합원이 3500명이고 매장 면적을 나누면 몇 평이냐"며 "농업과 소상공인이 다르냐. 하고 있는 일만 다를 뿐이다. 어째서 농민을 죽이는 것이냐"고 흥분했다. 강 의원은 최 국장이 "제주도가 농민을 홀대하는게 아니다"는 답변에도 "3500명 농민을 홀대하는 것이다. 농민들이 (하나로마트에) 납품해서 하는데 (제주도가)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뭐냐"고 탐나는전 사용처에 하나로마트 포함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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