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인센티브 예치금 이자 환수했다”면서 충전금 이자는 ‘쉬쉬’
“10% 인센티브 예치금 이자 환수했다”면서 충전금 이자는 ‘쉬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0.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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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의회 농수축경제위 행감 지적에도 “안전하게 관리 중” 답변 되풀이
‘탐나는전’ 발행에 따른 운영대행사 수익 200~300억 예상 “환수방법 강구해야”
제주도가 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대행사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대행사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현재 제주도의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운영대행사 명의로 관리되고 있는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자금을 내년부터 제주도 명의로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16일 오전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자금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어 제주도 명의로 자금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달에 공포된 개정 법률이 6개월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제주도 명의로 자금 관리가 이뤄지게 되는 시점은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탐나는전 고객들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탐나는전의 충전금이 운영사의 자산을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해명인 셈이다.

고객 충전금과 인센티브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협약서상 제주도로 환수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설명과 함께 지난해 사업은 정산이 완료돼 이자 발생분 7만460원이 환수됐고, 올해 사업은 정산 시점에서 내년에 환수될 예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제주도의 이같은 설명은 전체 지역화폐 발행금액의 10%에 불과한 인센티브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설명한 것으로,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큰 고객 충전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환수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올해 탐나는전 발행 규모는 4250억원으로, 10월 13일까지 발행된 금액은 2429억원(카드 1908억원, 지류 52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제주도가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이자 정산분은 10% 인센티브 예치금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이다.

정작 카드 충전금 1908억원에 대한 이자에 대한 설명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운영대행사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 충전금에 따른 이자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조차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

발행액

(억원)

예치금(10% 인센티브)

고객 선불 충전금

금액

(억원)

이자

발생()

이자

정산()

환수일

금액

(억원)

이자

발생()

이자

정산()

환수일

이자정산

주기

2020

23.5

2.35

70,460

70,460

‘21.7.14

1.68

0

0

0

5, 113째주 토요일

2021

1,908

190.8

1,404,105

-

‘22

200.7

106,038

-

‘22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제주도의 탐나는전 발행 규모를 감안하면 내년까지 최소 200~300억원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 금액은 제주도의 지역화폐 발행 금액에 대한 것이고, 올해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된 재난지원금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타 시도에 비해 지역화폐 발행이 늦은 제주의 경우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도 이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부산은 이미 이 문제를 찾아내 개선이 이뤄졌고, 인천도 바꾸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탐나는전 자금관리는 발행 유형별로 고객 선불충전금과 10% 인센티브 예치금으로 분리해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형 탐나는전 충전금과 인센티브 예치금은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 명의로 관리되고 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전자금융법상 자치단체 명의로 고객 충전금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영대행사(전자 금융업자)에게 고객들의 선불 충전금을 맡기고 가맹점 입금 업무를 위탁해 발행하는 구조”라며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되풀이하고 있다.

다만 고객 충전금이 ‘코나아이’ 명의로 관리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불충전금의 55%는 은행에 신탁하고 있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함께 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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