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확보 비현실…계좌추적권 헌법정신 안 맞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계좌추적권 확보가 오랜 장기과제지만 정작 책임을 맡고 있는 감사위원장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유원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손 위원장은 "(계좌추적권을)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데 금융(계좌)추적권은 헌법적 정신과도 결합된다. 도감사위원회나 지방 감사기구까지 계좌추적권을 준다면"이라고 운을 뗐다.
손 위원장은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계좌추적권을) 중앙이 갖겠다는 것 아닌가. 일종의 독점권 행사다"라고 하자 "국민 기본권 취지에서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답했다.
손 위원장은 도감사위 계좌추적권 확보가 장기과제로 분류됐다면서도 "정부가 허용해 준다면 굉장한 감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고 의원이 "그렇다면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했던) 행정이 잘못한 것이냐. 감사위원회의 권한에 맞지 않다는 것"이냐고 따지자 "지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정신에서 고려해본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손 위원장은 도감사위의 독립성 확보에 대해서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 위원장은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도감사위의 발전기본계획 중 장기과제로 독립기구화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독립기구라면 소속을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문자 그대로 독립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도감사위 독립성은 2008년 10월 도의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입법청원을 추진한 바 있고, 계좌추적권 확보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사항이었다. 당시 도감사위원장은 계좌추적권 확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