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표 지속 관리, 영세사업체 모니터링‧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등 제안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제주 지역에서도 해고와 휴직, 교대근무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사업장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코로나 시대 극심한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연구원 이순국 책임연구원 ‘코로나19 이후 제주지역 고용구조 변화와 정책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은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연구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노동수요 부족에 따른 실업이 증가하면서 해고, 무급·유급 휴직, 교대근무 전환 등이 늘어났고,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사업장이 크게 증가했다”며 “일자리 지표의 모니터링, 취약계층 고용 및 소득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 및 지원확대가 요청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조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정보원 행정DB 등 주요 기관 고용지표를 활용해 제주지역의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인구 동향, 일자리 미스매치와 실업 특징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또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도내 서비스업종 사업체 200개를 대상으로 고용변화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고용 충격, 일하는 방식 변화, 정부 지원, 정책 만족도 및 해결과제 등을 조사했다.
코로나19 전후 제주 지역의 고용변화 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한 내용을 보면 우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서비스업종 사업체 가운데 83%가 경영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관광객 부족에 따른 매출 감소(40%)와 인건비 부담(27.9%)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충격을 경험한 업종은 도소매업(91.7%), 운수창고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75%)이 가장 많았다.
특히 해고 46.1%, 무급/유급 휴직 18%, 교대근무 전환 10.1% 순으로 조사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변화상황 중 해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고용 충격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있어서는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를 시행한 사업체가 전체 68%로 조사됐고, 다음으로 선택적 근무제 13.3%, 탄력적 근무제 10.7%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를 가장 많이 시행한 업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이다.
또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로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65.3%), 휴업수당 지원확대(11.1%), 청년 및 여성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금 확대(4.5%)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순국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정 정책 방향으로 일자리 지표의 지속적인 관리, 매출 및 고용 감축이 큰 영세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기 위한 고용친화 산업정책 추진, 고용구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 수립, 취약계층 고용 및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외에도 향후 도민들의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위한 ‘제주형 기본소득제(재난지원금 포함)’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