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업무, 민간사업자 단체의 수행은 공권력 남용 우려
공공업무, 민간사업자 단체의 수행은 공권력 남용 우려
  • 양인택
  • 승인 2021.10.21 14: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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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업무 집행의 여론조사 3%만 민간단체 수행 찬성

제주관광의 공익적인 목적의 관광 분야 공공업무 수행이 민간사업자 단체의 회원 위주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기관과의 업무 중복 등 비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고 있다.

더욱 관광 조직 간의 이해 상충과 공신력과 공익성 상실로 공적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대한 도민사회 여론과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와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2021년 4월(158명)과 8월(179명)에 각각 1회씩을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했다.

공공업무를 어디서 수행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98%가 공기관(73%)이나 전문단체 24%(학회 등 연구 전문단체)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민간사업자 단체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겨우 3%로 나타나 공공업무의 민간단체 집행은 불합리하고 수행기관의 변경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 공공업무를 어디서 수행하는 게 타당한가?

 

공공업무 자체가 지역사회의 공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임에도 그러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의 언론보도 지적과 제주도의회에 서면 건의하고 도의회가 제주도에 업무 조정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침묵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이해 가는 면도 있다. 많은 공공업무를 행정이 다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관광의 공기관인 제주관광공사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 변명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관광공사를 2008년도부터 운영해와 벌써 13년을 훌쩍 넘기고 있는 터라 관광의 공공업무 민간단체의 수행에 대한 제주도의 변명은 궁색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민간사업자 단체의 공공업무 수행은 의혹을 넘어 밀어주기식의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증폭하고 있다.

# 현 공공업무, 신뢰하지 않는다 58.9%로 공신력 실추 심각.

현재 공공업무 수행의 신뢰도를 묻는 말에 신뢰하지 않는다 36.6%, 아주 신뢰하지 않는다 22.3%로 공신력이 상당히 심각하게 실추되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 현재 민간사업자 단체의 공공업무 추진을 신뢰하는지요?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공공업무를 민간사업자 단체가 수행하는 자체가 공신력이 실추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공공의 특성도 잘 알만할 텐데 제주 관광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가장 중요한 관광통계업무를 공기관에서 수행 안 하는 그 이유는 뻔하다는데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인다.

공권력이 따르게 되는 관광호텔 등급심사,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 저해 사범 단속 업무 등은 민간사업자 단체가 수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제자리가 아니며, 폐단과 잡음이 생기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

# 공공업무, 공기관 우선 수행으로 특정 단체 특혜와 권력남용 방지해야.

공공업무의 민간사업자 단체의 집행 자체가 특혜 시비와 권력남용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공기관이 수행해야만 여러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공신력의 실추를 방지하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서라도 공공업무는 마땅히 공기관이 수행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의 영업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을 하는 게 당국의 책무이다.

더욱 공공업무는 공익을 기본 목적이므로 공정성과 공평함이 바탕이 돼야만 하는 것은 원칙이다. 공적 영역의 업무를 민간영역에서 집행하는 것 자체가 논리에도 어긋나지만,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제주도 보조금에 의해 관광안내소, 홍보사무소 등이 운영되지만 민간사업자 단체의 회원 중심 추진으로 형평성 문제 벌생과 사익 창출에 보조금을 쏟는 형태에 도민사회의 비난 여론이 팽배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강화하여 효과가 미미하거나 공익을 빙자한 사익에 치우친 사업들은 배제해야 한다.

지금 코로나19로 대기업도 몸집 줄이고, 자영업자는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자살하는 등 사회가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국이다.

제주도는 관광의 공공업무는 공기관의 수행으로 우선 변경하여 공신력 확보와 그간의 집행으로 발생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도내 전체 사업자의 지원이 되는 정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칼럼 내용은 미디어제주의 편집 방향 및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인택의 제주 돋보기

양인택 칼럼니스트

제주시 용담 출신
제주대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제주지회 사무국장
제주도관광협회 부산홍보관장
제주세관 관세행정 규제개혁 민간위원
(현)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이사 겸 사무처장
논문 <호텔종사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목표시장 확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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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선 2021-10-22 12:41:29
참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네요.
양인택박사님~곧 성과가 있겠죠~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