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억 짜리 ‘제주시 새 청사’ 민선8기 도정이 정한다
729억 짜리 ‘제주시 새 청사’ 민선8기 도정이 정한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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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일 공유재산 심의 ‘청사 신축’ 심사 보류
“보다 심도 있는 검토 필요” 이유…내년 지방선거 쟁점 현안 예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민 혈세'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시청사 통합 청사 신축 여부가 차기 민선8기 도정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멸실에 대해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1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1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시청사 신축은 현재 본관 등 6개 별관 12개 동으로 분산 배치된 부서를 하나의 건물로 모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민원실인 5별관(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청사를 없애고 여기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신청사를 짓게 된다. 총 사업비는 729억여원이다.

이 사업은 2017년 7월 제주연구원이 '제주시청사 재정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을 통해 시작됐고 같은 해 '시민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청사정비 구상'이 발표됐다. 2019년 12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와 이듬해 4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작부터 논란이 됐다. 제주시가 통합청사 추진의 근거로 내세우는 '제주시청 청사 재정비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구상'의 경우 응답시민 중 75%가 시청사 신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전체 응답자는 203명에 불과했다.

사진 빨간 색 원 안이 제주시 제5별관. 과거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있던 자리로, 제주시가 통합청사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시]
사진 빨간 색 원 안이 제주시 제5별관. 과거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있던 자리로, 제주시가 통합 청사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시]

또 해당 문항에서 필요하다는 응답(매우 필요+필요)은 42.9%에 불과했고 '보통'을 포함해야 74.4%까지 올라갔다. 오히려 '시청 방문 시 업무처리(방문) 부서 찾기 용이성' 항목에서 '쉬운 편'(매우 쉽다+쉬운 편)이라는 응답이 37.8%로, 24%인 '어려운 편'(매우 어렵다+어렵다)보다 13.8%포인트 높았다.

729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확보도 문제다. 국가 지원이 전혀 없이 '도민 혈세'인 지방비로만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16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이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에서 심사 보류 되면서 제주시청사 통합 신축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결정되는 제8기 제주도정에서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청사 통합 신축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공유재산심의에서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과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서홍·대륜동),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시청사 통합 신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제주시 청사 신축 계획도. [제주시]
제주시 청사 신축 계획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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