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이 자치분권의 핵심”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이 자치분권의 핵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1.04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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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희성 변호사 “국제자유도시 개념,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정립해야”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 4일 개막 … 5일까지 이틀간 60개 세션 진행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이 4일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개막돼 5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이 4일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개막돼 5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법 개정 방향과 관련, 현재 특별법에 명시된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부정하는 것보다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4일 오전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한라홀에서 진행된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가치 및 비전 정립’을 주제로 한 세션의 발제자로 나선 반희상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는 “제주의 비전과 가치를 정립하는 것은 주민 통합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제주도의 비전을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자기결정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주특별법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전제로 특례가 부여돼 왔다는 점에서 국제자유도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그는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해 도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렴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부찬 제주대 명예교수는 “국제자유도시 전략은 1995년 이후 국제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당시 감귤, 관광산업의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한 뒤 “정책에 한계도 있었지만 과연 비전과 가치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역량을 다했는지, 의지 부족은 없는지 반성하며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어떤 점에서 부족했는지 다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최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도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삶의 질을 제주의 비전으로 설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당국에 이같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에 관심을 갖고 도민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시간을 갖고 합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연구원의 강진영 연구위원도 “도민들이 직접 뽑은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가 필요하다”며 “민주적 숙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은 정당성은 물론, 결정된 사항의 실행에 대해서도 사회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미 제민일보 기자는 “제주도의 개발과 성장, 보존과 공생 등 다양한 사안 중에서도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우선순위에 대한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민 역량’이라는 기본 요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부터 살피고 지역의 다양성을 포함한 교육과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인력 확보 방안이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주민투표 등 도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번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은 제주도와 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자치·분권·혁신’이라는 주제로 자치분권에 대한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방자치 발전포럼에서는 11개 분과별로 모두 60여개 세션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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