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저평가 출자출연기관’ 예산·연봉 등 감액한다
제주도 ‘저평가 출자출연기관’ 예산·연봉 등 감액한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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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구만섭 대행 주재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전략 회의
비위 기관 등급 하향·임직원 성과급 제외 기준 수립 등 추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평가에서 저조하거니 기준을 위반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예산과 연봉 등의 감액 등 패널티 부과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12일 도청 탐라홀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도내 16개 지방공공기관장과 지도감독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는 올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경영쇄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2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전략 회의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12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전략 회의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실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도내 3개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제주도가 시행한 1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지적됐다. 제주개발공사와 문화예술재단, 여성가족연구원은 기관평가 등급이 전년에 비해 하락했다. 제주연구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문화예술재단,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연구원, 서귀포의료원은 기관장 평가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문화재단과 서귀포의료원, 컨벤션센터, 한의약연구원, 관광공사,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문화예술재단은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영상문화재단은 지원인력이 과다한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감독부서 및 평가부서가 윤리경영, 합리경영,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점검 등의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경영실적과 기관 운영에 대한 자체 분석으로 문제점을 도출하도록 했고 지도감독부서는 관할 기관 경영 전반을 특별 지도감독해 결과를 감사부서에 통보하고 도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방법을 전면 개선해 저평가 및 기준 위반 시 예산, 연봉, 성과급 감액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 기능을 통해 비위 및 비리 발생 기관에 대한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임직원 성과급 제외 기준을 만들게 된다. 기관장 연봉에 대한 감액 기준도 강화하고 평가결과 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 예산 감액, 인력 증원 억제, 위탁 및 보조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일련의 조치들이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직 운영과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위·비리 발생기관 및 저평가 기관에 대한 예산, 임금 페널티 강화와 인센티브 차등 확대 등 강력한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하라"며 "제주도와 공공기관이 협업하고 소통하며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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