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6명 중 4명이 퇴직 공무원 … 감사위 독립 ‘헛구호’”
“감사위원 6명 중 4명이 퇴직 공무원 … 감사위 독립 ‘헛구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1.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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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논평 “도의회 추천 몫 2명도 모두 퇴직 공무원” 지적
“감사위 독립성 강화에 역행 … 의회 스스로 견제기능 무력화 자해행위”
제주도의회가 추천한 제주도감사위원회 2명이 모두 퇴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돼 의회 스스로 도정 견제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은 도의회 의사당 건물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가 추천한 제주도감사위원회 2명이 모두 퇴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돼 의회 스스로 도정 견제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은 도의회 의사당 건물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퇴직 공무원으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져 ‘감사위원회 독립’이 사실상 헛구호였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의회 몫으로 추천한 감사위원 2명이 모두 퇴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돼 의회 스스로 도정 견제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6일 관련 논평을 내고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논평에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우선 “제주도 1만 공직자와 제주도정의 사업을 감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 6명 중 4명이 퇴직 공무원으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사하게 됐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어 참여환경연대는 “감사위원 개개인의 자질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며 감사위원회의 신뢰성과 관련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아무리 엄정하게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사한다면, 이를 신뢰할 도민이 있겠느냐”며 “‘제왕적 도지사 권력’을 견제할 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바람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처럼 퇴직 공무원들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제주도의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감사위원 추천에서 도의회가 추천한 인물은 2명 모두 퇴직 공무원”이라면서 “이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제주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과 관련, 수차례 토론을 통해 방향을 모색해온 제주도의회가 그동안 표면적인 모습과는 상반되는 감사위원 추천이라는 얘기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도의회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감사위원 추천이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참여환경연대는 “이제는 감사위원회 독립과 기능 강화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해법이 제시돼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끝까지 도민에 대해 책임지는 제주도의회의 모습을 찾길 촉구한다”고 거듭 의회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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