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읍·면·동 소멸위험 심각한데 공무원들 생각은 안일”
“제주 읍·면·동 소멸위험 심각한데 공무원들 생각은 안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16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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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도의회 도정질의서 오대익 교육의원 지적
“추자도가 가장 심각…20~30년 후 사라질수도”
“농촌 거주 죄인가 젊은이 유입책 등 마련해야”
구만섭 권한대행 “종합계획 수립 대응해 나갈 것”
16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오대익 교육의원(오른쪽)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질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6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오대익 교육의원(오른쪽)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질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16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도내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가 심각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오대익 교육의원은 도정질의에서 제주의 소멸위험지수를 문제 삼았다. 소멸위험지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정의에 의하면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1.5 이상이면 '매우 낮음' 1.0~1.5 미만이 '보통', 0.5~1.0미만이 '주의', 0.2~0.5미만은 '위험', 0.2 미만은 '고위험'으로 분류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기준 0.774로 '주의' 단계다.

오 의원은 제주도 전체가 아닌 읍·면·동 세부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고위험이 1곳이고 위험이 15곳으로 나타났다. '주의'를 포함하면 도내 43개 읍·면·동 중 32개가 '위험군'에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오 의원은 "가장 위험한 곳이 추자도다. 앞으로 20~30년 안에 이 지역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도표상) 제주시 C가 동지역이고 서귀포시 A는 동쪽 마을이다. 서귀포시 B가 내 고향 남원읍이다. 소멸위기다. 다른 서귀포시 C, D, E, F가 원도심이다. 농촌이 아니다. 소멸위험지수가 동 지역까지 들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오대익 교육의원이 지역 소멸위험지수를 지적하며 제시한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 방송 화면 갈무리]
16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오대익 교육의원이 지역 소멸위험지수를 지적하며 제시한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 방송 화면 갈무리]

오 의원은 "지난 9대 도의회 때 유명한 어록이 있다.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데, 도로 포장은 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는가'라는 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다. 서쪽은 아직 쌩쌩하다. 이유가 있겠지만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영어교육도시가 있어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정부가 시·군·구 89곳을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연간 1조원 대응기금을 투입하는데 제주는 한 푼도 못 받고 있다. 제주가 시·군으로 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귀포시가 행정시이기 때문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하나로 묶으니 소멸위험지수가 0.774가 돼 공무원들도 '제주는 아직 0.774'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제주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소멸위기 읍·면·동에 예산을 줘야하는데, 안 준다. 농촌에 사는 것이 죄인 것이냐"며 "젊은 세대를 어떻게 유입할 것이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오 의원의 발언 중 일부를 수정한 뒤 종합계획 추진을 다짐했다. 구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가 89개 지역을 지정해 향후 10년 동안 매년 1조원씩 투자하는 것으로 내년은 7500억원이다. 광역단체가 25%, 기초지방차지단체가 75% 배분"이라고 설명했다.

구 대행은 "제주도는 행정시가 2개인데 행정안전부에 기초자치단체에 포함하는 것을 요구했고 수용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생산인구연령 유지가 중요하다"며 "제주도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되면 생산연령인구 유입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대응하겠다. 지역 투자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로 소멸위기 지역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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