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강원랜드’를? 10년만 다시 꺼내 든 내국인 카지노
제주에 ‘강원랜드’를? 10년만 다시 꺼내 든 내국인 카지노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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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2차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결과’ 도의회 제출
외국인 전용 한계 극복 방안서 ‘관광객 전용 카지노’ 제시
제주관광공사 등 기관 운영 비대면 카지노 시스템 구축도
내년 1월 시행 계획…25일 예정 문광위 보고서 논란 예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강원랜드처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카지노 추진을 꺼내들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제400회 제2차 장례회 심의(보고) 안건으로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가 제출됐다.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은 '제주도 카지노업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의해 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것이다. 도의회에 제출된 연구용역 결과는 지난 10월 열린 제주카지노업감독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된 것이다.

연구용역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한계 극복 방안 가능성 검토에서 '비대면(온라인) 카지노'와 '관광객 카지노'를 제시했다. 특히 국내 17개 카지노 중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의 매출을 거론하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한계를 극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다각화 차원에서 신사업 허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지노 전경.
카지노 .

전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곳 중 절반인 8곳이 제주에 있다. 전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지난해 매출은 5954억원으로 전년(2019년) 대비 59%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의 경우 2019년 매출이 1조5201억원으로, 줄어들기 전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전체 매출보다도 많다.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은 오는 2025년까지지만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2045년까지 20년 연장됐다.

연구용역이 제시한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만 20세 이상 입도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강원랜드와 같이 내국인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제주도민은 제외했다. 연간 이용일수는 12회(월 1회), 출입 1회 당 최대 이용가능 금액 제한, 신분증과 함께 항공권 또는 선박승선권 등 교통수단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비대면 카지노' 도입은 통신수단을 활용, 카지노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게임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기존 오프라인 카지노에 등록된 고객으로 한정했다. 연구용역에서는 공공성을 통한 투명한 운영 시스템 도입 등을 위해 제주관광공사 등 공기관이 운영하는 제주형 비대면 카지노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계획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고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제주에 내국인 카지노 도입은 민선 5기 우근민 도정(2010~2014)에서 시도하다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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