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 교육의원 폐지 속도 내나? "신속히 결론 낼 것"
민주당, 제주 교육의원 폐지 속도 내나? "신속히 결론 낼 것"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1.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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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운동 공식 시작 전에 마무리, 내부적으로 의견 모아
의원정수 증원도 함께 진행 ... 송재호 "교육의원 폐지 이뤄내겠다"
제주도의회 전경./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전경./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 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의원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다음달 15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27일 송재호 민주당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의원 정수 증원 및 교육의원 폐지와 관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의원 폐지 및 도의원 정수 증원과 관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2건에 대한 처리를 대통령선거운동 공식 시작일인 다음달 15일 이전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적으로 개정안 통과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의원 폐지와 관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 을)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송재호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교육의원 제도가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며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도의원 정수 증원과 관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1일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제주도의원 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은 이 두 법안에 대해 “민주당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최고의원과 협의를 완료했다”며 “오늘(27일) 오후 1시30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도 보고 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제주도당위원장으로서 도의원 정수 3명 증원과 교육의원 폐지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교육의원 폐지와 이뤄지게 될 경우 현재의 교육의원 5석은 공석이 아니라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도의원 정수 3명 증원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1명이 된다. 

한편, 교육의원 제도는 전국에서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제도다. 지방의 교육자치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006년 도입됐다.

이후 제주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도 교육의원 제도를 도입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6월30일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교육의원 제도는 모두 폐지됐다.

제주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 제도가 명시돼 있어 현재까지 교육의원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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