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거래량 변동 폭 큰 제주 부동산 가격 안정 “어떻게?”
가격‧거래량 변동 폭 큰 제주 부동산 가격 안정 “어떻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3.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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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유사 제도 도입 검토, 국내외 사례 분석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주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제’ 발굴 착수 … 11일 착수보고회
제주도가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최근 가격과 거래량에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상황과 달리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인구 유입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제주는 2018년 이후 2020년까지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정주 여건 악화에 따른 이주 유인 감소 등 원인으로 침체를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규제지역인 제주지역으로 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섬이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제한된 공급 여건과 이주민 유입, 비규제지역 등 요인에서 비롯된 부동산의 불안정성이 지역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장기적인 개발계획과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부동산 시장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 실효성 있는 세부 과제를 마련해 도민 생활의 안정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제주도는 제주지역 환경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효과성을 검토한다.

캐나다 벤쿠버의 ‘빈집세’, 홍콩·마카오 ‘취득 제한’, 중국 하이난의 ‘부동산 규제’, 싱가포르 ‘취득세 중과’ 등 제도를 참고로 해 건축·도시계획·세제 분야에서 유형별·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확충 등 인프라 조성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하고 있다.

발굴된 세부 과제들은 제주특별법을 비롯해 국세·지방세법, 기타 법령에 반영하고 도시계획·건축 등 관련 조례에 근거를 명시해 정책결정권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방세 특례 등을 통해 실보유 외의 투기성 자본 유입에 대한 규제 방안도 필요성을 검토하고, 권한 이양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토지공개념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는 중앙부처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부동산을 투기 대상이 아니라 실소유·실거주를 위한 자산으로 인식을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선 제주형 토지 공개념 정립부터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용역진에서 제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법 등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11일 이번 연구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4월까지 정책 초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관련 연구는 건국대학교 소속 연구진이 주축이 돼 연구를 수행하고, 오는 11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과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착수보고회가 열린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기회에 제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투기성 자본 규제와 가격 안정을 위한 행정·제도적 정책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으로 도민 주거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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