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의원 정수 확대, 21일 결정될까? 국회 논의 들어간다
제주도의원 정수 확대, 21일 결정될까? 국회 논의 들어간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21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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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소위 21일 열려 ... 22일에는 전체회의
지방선거 관련 법안 본격 논의, 의원 정수 확대 관심 집중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로 인해 미뤄졌던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관련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도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22일 전체회의까지 일정을 잡고 지방선거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선다.

우선 21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소위원회 회의에는 15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세종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또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역시 상정됐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16번째 안건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표발의된 것으로 제주특별법 제36조에서 정한 제주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구에서 2명, 비례대표에서 1명 증원한다.

이는 지난 2017년 선거구 획정 이후 지역별로 인구편차가 커지면서 통합 및 분구가 불가피한 지역구가 생겨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아라동과 애월읍은 분구가 불가피하고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 등은 통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올해 1월에도 정개특위 소위에 상정됐었지만 결론을 내지못했고 지난 2월에도 정개특위 소위에 상정됐었지만 역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대선 이후로 처리가 미뤄졌지만 대선 후의 혼란한 정국 속에서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처리가 원할하게 될 경우 선거구획정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은 제주도의회에서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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