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공직선거법 처리도 밀려
2개월여 남은 지방선거 혼란만 가중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여야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제주도의원 정수 확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역시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과 22일에도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열였지만 중대선거구제도입과 관련해 여야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소위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물론 제주도의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역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 갈등으로 중대선거구제도입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했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상정된 다른 개정안의 처리는 뒤로 밀린 것이다.
정개특위 소위에 상정됐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표발의된 것으로 제주특별법 제36조에서 정한 제주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구에서 2명, 비례대표에서 1명 증원한다.
이는 지난 2017년 선거구 획정 이후 지역별로 인구편차가 커지면서 통합 및 분구가 불가피한 지역구가 생겨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아라동과 애월읍은 분구가 불가피하고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 등은 통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처리가 미뤄지면서 도내에서는 지방선거가 두달 가량 남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까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특히 분구가 필요한 아라동과 애월읍의 경우는 선거구 획정까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마 예정자들이 하나둘씩 예비후보에 등록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출마 의사를 밝힌 이들도 있는 등 주자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만 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 상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상정하고 논의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가 여전히 뜻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지는 3월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이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서 “광역의원 선거구획정 문제 처리가 우선”이라며 “기초의회 관련 논의는 그 후에 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이어질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도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행정안전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야에 지난 18일까지 선거구 획정 관련 법안 처리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못했고 선거구획정의 법정시한 역시 4개월 가까이 초과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