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역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공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6월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에 출마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제주의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생태계 보전 시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전면 도입,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 자산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영훈 의원은 이날 예래생태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 시대 변화에 맞춰 환경 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을 더욱 가치 있게 보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하면 예래생태마을처럼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곳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국비를 기본 재원으로 해서 지방비를 추가 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 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나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