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2명 늘어나는 제주도의원 정수 ... 제주도, 선거구획정 골머리
2명 늘어나는 제주도의원 정수 ... 제주도, 선거구획정 골머리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15 17: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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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 늘리는 방안 통과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 통·폐합 불가피
일도2동 갑·을 통합 가능성도?
국회 본회의. /사진=국회
국회 본회의. /사진=국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2명 늘어나게 됐다. 당초 3명을 늘리는 안이 추진됐으나 최종적으로 1명이 줄어든 2명 확대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5일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갖고 이날 상정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것과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두 내용은 당초 별개의 개정안으로 국회에서 발의가 됐지만 이 두 내용이 통합된 수정안이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처리에서도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주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 2017년 선거구 획정 이후 지역별로 인구편차가 커지면서 통합 및 분구가 불가피한 지역구가 생겨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현재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아라동과 애월읍은 분구가 불가피하다. 또 인구가 줄어든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 등은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을 거치며 개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지역구 의원 2명과 비례대표 의원 1명을 늘리는 방안이 개정안을 통해 제시됐다. 하지만 3명을 늘리는 것에 대해 여야간에 의견차가 있었고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면서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정개특위 회의 시간도 4시간 넘게 미뤄졌다. 결국 오후 2시를 넘겨서야 열린 정개특위에서 도의원 정수 2명을 늘리고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안이 통과됐다. 도의원은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을 늘리게 된다.

아울러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도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도의원을 2명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제주도 입장에서는 상황이 복잡하게 됐다. 도는 당초 지역구 의원 2명과 비례대표 1명 증원을 바탕으로 한경·추자면 및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의 통폐합을 중심으로 선거구획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 1명에 비례대표 1명을 늘리는 방안으로 개정안이 정개특위 문턱을 넘어가면서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고민이 깊어지게 된 꼴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존에 고민하던 안에서 더 많은 의견들을 두고 고민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기존에 통·폐합이 필요했던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에 더해 일도2동 갑·을 선거구의 통합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한림읍과 한경·추자면 선거구의 통·폐합 가능성도 있다. 당초 한경·추자면도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통·폐합 대상 선거구였지만 최근 인구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도 이를 염두에 두고 일도2동 갑·을 선거구와 한림읍 및 한경·추자면의 경선후보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외에도 다양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면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제주도의회에서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선거구 획정은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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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022-04-16 12:17:00
1905년 미국의 테프트와 일본의 가쓰라 장관이 필리핀과 조선을 식민지만들자고 비밀협정하여
덕분에 일본침략으로 36년간을 약탈과 학살 강제노역 성착취당한것이며
2차대전때도 강건너 불구경하다가 일본이 침략하자 참전해 원폭투하로 승리한 미국이며
독일도 연합군에 패했고 해방후 원폭투하로 유엔을 장악한 미국이 일본과 비밀협정에
일본이 조선등지서 약탈한 금괴를 받고 갈라야할 일본대신 조선을 가르고 일본왕도 전범처리 않기로한것이며
독립군과 애국국민들이 조국분단 반대하자 미국과 앞잡이 이승만이 처벌하려던 친일파를 구출
군경과 정부 요직에 기용하고 이북서 친일파 처벌하자 도망온 서북청년단등 친일파들과 우파라고 속인후
조국분단 반대와 미쏘군 철수주장하는 애국자와 국민을 빨갱이라속이고 암살과 학살한것으로 제주학살도 비슷하고
그 가짜우파들이 지금껏 국민의힘당 등으로 이어져 내려온거다 그래서 토착왜구당이라하는것이며
석열이 얘비도 일본전범기업서 매달 172만원 지원받아 친일매국짓하는 뉴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