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문대림 삼다수 상장 공약, 민영화하자는 것?" 비판
오영훈 "문대림 삼다수 상장 공약, 민영화하자는 것?" 비판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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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삼다수 도민공모 상장, 펀드 조성 공약
오영훈 측 "위험한 발상 ... 지하수 공수화 원칙 무너질 것"
제주 삼다수. /사진=제주개발공사
제주 삼다수. /사진=제주개발공사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6월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경선 상대방인 문대림 예비후보의 ‘삼다수 상장을 통한 펀드 기금 마련’ 공약에 대해 “삼다수를 민영화하자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는 내놨다.

오영훈 의원 측 신영희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문대림 예비후보가 삼다수를 도민공모 방식의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이 공약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주요 공약을 발표하면서 “제주개발공사 삼다수의 도민공모 방식 상장을 추진, 이를 통해 제주개발펀드 5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내놨다.

19일 KBS제주총국 공개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토론회’에서도 “삼다수를 기업가치로 환산하면 1조원이 넘는다”며 “지분의 51%만 제주도가 확보하면 수익을 공적재원으로 활용하면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역시 상장했음에도 공기업으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측 신 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삼다수 상장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게 수자원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가 사례로 언급한 KT는 1993년 국민주 방식 민영화로 출발해 1998년 증권거래소 상장과 주식예탁증서 발행을 통한 해외매각을 거쳐 2002년 완전 민영화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결국 삼다수의 민영화는 돈 있는 사람들만이 주식을 매수하는 만큼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또 주주들의 고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무리한 지하수 증산을 압박할 것이 자명하다”고 질타했다.

신 대변인은 “더욱 심각한 것은 투자 자본과 수익금의 역외 유출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를 통해 볼 때 삼다수 상장은 결과적으로 지하수 공수화 포기로 공기업으로의 장점도 상실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또 이를 기점으로 한 먹는샘물 사업의 민간 허용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삼다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거두고, 공약을 철회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오 의원은 제주의 미래자원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줄 생명자원인 삼다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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