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된다 해도 결코 민영화 아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삼다수 상장’ 공약과 관련해 상대후보인 오영훈 의원 측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오 의원 측이 “삼다수 상장은 민영화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문 예비후보 측에서 “결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 예비후보 측 박주희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삼다수 상장은 민영화를 하자는게 아니다”라며 “오영훈 측에서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대림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주요 공약을 발표하면서 “제주개발공사 삼다수의 도민공모 방식 상장을 추진, 이를 통해 제주개발펀드 5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내놨다.
오영훈 의원 측은 지난 19일 TV토론회와 20일 논평을 통해 “삼다수 상장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주희 대변인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삼다수의 상장은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단계다. 또한 상장된다 하더라도 결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제주도가 현재 100% 갖고 있는 삼다수 지분 가운데 일부를 민간에 공개하는 것 뿐”이라며 “제주도가 경영권과 지분을 51% 이상 소유하는 구조라 민영화와는 전혀 다르다. 제주도가 최대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경영상 의사 결정을 갖는다”고 반박했다.
또 오 의원 측에서 “삼다수 민영화가 되면 무리한 지하수 증산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증산 문제는 제주도의회와 지역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삼다수 상장 여부 역시 제주도의회와 지역사회 의견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상정 여부를 마치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제주 삼다수 민영화 프레임을 만들려하지 말라”라며 “이는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뿐이다. 왜 모든 현안을 갈등구조로 만들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방공기업이 상장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