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문화재청 세계유산협약 위반, 사실로 드러나 "알면서 숨겼다"
제주도·문화재청 세계유산협약 위반, 사실로 드러나 "알면서 숨겼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4.22 15: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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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이면을 보다] 세계자연유산의 위기3.

기획특집 <이면을 보다>는 제주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그 이면에 숨은 이야기를 다룹니다.

모든 사람에겐 이면이 있듯, 사건에도 이면이 있습니다. 여러 이면을 통해 본질을 보게 되는 여정, 어쩌면 조금 더딜 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사건의 본질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는 있을 겁니다.

이면을 바라볼 첫 사건은 제주시 화북 지역, 화북천 위에 지어진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훼손 위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편집자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도와 정부가 유네스코 측에 용암동굴 옆 하수종말처리장의 존재를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월정리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옆에 동부하수처리장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준설(1997~2007), 증설(2014), 재증설(2017, 2020)을 시도하면서도 유네스코 측에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이다.

이에 월정리 주민들은 "제주도와 정부가 유네스코 측에 고의로 하수처리장을 숨겼다면, '세계자연유산 등재 취소' 및 '국제협약 위반' 문제로 파장이 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제주도와 정부가 '알면서도' 유네스코 측에 하수처리장 준설, 재증설, 증설 사실을 숨겼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한다.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간한 연구보고서 표지.

위 사진은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07년 12월 발간한 연구보고서의 표지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교육자료 개발연구를 위해 작성됐다. 보고서의 제목은 ‘UNESCO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신비’. 편의상 기사에서는 ‘보고서’라고 지칭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 옆, 동부하수처리장이 위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보고서에 삽입된 아래 그림이 그 증거다.

​2007년 12월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간한 연구보고서에는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의 위치가 정확히 나와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를 예측할 해결책이 ‘동굴 연구’가 될 수 있다 강조한다.

특히 용천동굴, 당처물동굴에 있는 ‘탄산염 동굴생성물’은 다른 육상의 퇴적물, 생성물보다 세밀한 기후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연구진은 “향후 20년은 동굴생성물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Science지의 기고문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가속화되는 기후변화 상황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환경변화와 생물의 다양성이 오늘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을 규명할 수단이 바로 ‘용암동굴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기후를 연구하는 고기후학(古氣候學)자들의 의견과도 같다.

연구진은 보고서의 맺음말로 아래처럼 밝히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의 지정은 세계문화유산의 지정과 접근하는 차원이 다르다. (중략) 세계자연유산으로의 지정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지역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유네스코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 한 철저한 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중략) 이제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우리 국토의 일부가 세계적으로 자연유산적인 가치를 가지고 영원히 보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월드컵 4강의 신화만큼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다 이제는 제주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제주도의 세제자연유산 지역이 교육적으로 활용되고 환경친화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전경. 월정리 해녀들과 마을 주민들이 실태조사 전, 증설 공사 중지를 촉구하며 입구 앞에 태왁을 놓아둔 모습이 보인다.&nbsp;&nbsp;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전경. 월정리 해녀들과 마을 주민들이 실태조사 전, 증설 공사 중지를 촉구하며 입구 앞에 태왁을 놓아둔 모습이 보인다.&nbsp;&nbsp;
2017년와 2020년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재증설을 허가한 문화재청. 2017년 재증설 내용이 허가됐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시행되지 못해 2020년 동일한 내용으로 재증설 허가가 났다.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목록에 등재된 이후. 제주도는 자연유산 보호에 얼마큼 노력을 했나.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협약국이다. 그리고 세계유산협약에 따르면, 협약국은 "어떠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퇴락 또는 소실도 세계 모든 국가유산의 유해한 빈곤화를 초래함을 고려"해야 한다. 또 협약국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일부는 현저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인류전체의 세계유산의 일부로서 보존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르면, 협약국은 '대응 모니터링(reactive monitoring)' 을 통해 "위협을 받고 있는 특정 세계유산의 보존상태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유산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응할 실행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학술연구와 기술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월정리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이후, 하수처리장 증설과 재증설을 허가한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을 지켰다 자신할 수 있을까.

기사는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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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일 2022-04-22 16:32:25
1일 분뇨하수처리 요량이 1만2천톤 을 중형 4톤트럭으로 비교하면 3천대분이되는데 이게 일일 처리량이 맞는건지 의심스럴 정도의 어마어마한 처리량입니다. 화공약품을 투입 분쇄 정화처리 거쳐 정회수는 해안가 바다밑관으로 방류하고 있다는데 제주도내 분뇨하수처리장 대부분에서 충격적 수질오염 문제가 방송에도 여러번 나온적 있습니다. 이걸 2만4천톤으로 증설하려다 들고 일어난 것인데 세계적 희귀동굴 보호구역내에서 운영되고 있었는지도 의아하고 그걸 증설까지 하면서 협약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었다면 가히 충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