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5년, 제주를 향했던 공약 어떻게 됐나?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제주를 향했던 공약 어떻게 됐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5.09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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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해결과 관련, 보상 및 명예회복 등 진전 이뤄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및 해상물류비 지원 등은 아쉬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5년 전인 2017년 4월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현 도민카페)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통령 후보로 나서며 제주를 위해  제주의 발전을 위한 공약들을 내놨다.

당시 후보신분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은 4.3의 완전해결,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청구소송 철회 및 사면 추진, 중앙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받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구현, 제주국립공원 지정 및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농산물의 해상물류비 국가 지원, 제주 제2공항 및 신항만 추진 등이다. 그 외 추가적으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을 중심으로 한 평화대공원 조성 등의 공약도 있었다.

그 후 5년이 지나면서 문 대통령의 공약은 일부가 이행됐지만 흐지부지된 것도 상당하다.

우선 이행된 공약을 보면, 4.3문제 해결과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청구소송 철회 등이 있다. 이 중 특히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인 4.3과 관련해서는 큰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4.3과 관련해 처음으로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가기도 했다. 대통령 2년차였던 2018년 제70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유족들의 아픔을 달랬고 이어 2020년 추념식과 2021년 추념식에도 찾아왔다.

문 대통령의 임기 중이었던 2019년 1월에는 4.3수형자들 중 생존자들이 중심이 돼 진행됐던 생존수형인 재심 판결이 있기도 했다. 첫 재심에서 18명의 생존수형인들이 무죄나 다름없는 판결인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물꼬가 트였다.

이어 잇따른 4.3생존수형인의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유족들의 숙원 중 하나였던 4.3특별법 개정 이뤄지면서 군사재판을 통해 수형생활을 했던 4.3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4.3희생자의 명예회복 역시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아울러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지지부진했던 희생자 보상문제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4.3일반재판을 통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문제와 가족특례조항 신설 등 법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이외에도 4.3과 관련해 해결을 요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의 추진력에 해결이 달려 있어 이에 대해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강정마을의 해군의 구상금청구소송 철회도 2017년 이뤄졌다. 다만 사법처리 대상자의 사면은 실질적으로 사법처리가 됐던 이들에 비하면 적은 수만 이뤄졌다. 500여명에 달하는 사법처리자 중 사면이 이뤄진 이들은 41명에 불과해 이와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외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이행된 부분보다 답보상태인 공약이 많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약과 관련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시장직선제 및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지만 이 중 어느 하나도 이뤄진 게 없다. 특히 시장직선제 및 기초자치단체의 부활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내에서도 추진을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과 관련된 공약도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많다. 환경과 관련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공약은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이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은 환경부에서 용역을 거치면서 한라산국립공원의 면적을 늘리고 오름과 곶자왈 등 328.7㎢에 달하는 면적의 새로운 지역을 국립공원에 포함시켜 610㎢ 면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발하면서 사유지가 대부분 제외되는 등 수년에 걸쳐 지정 면적이 줄어들었다. 현재는 288.5㎢의 면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안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남은 288.5㎢ 마저도 현재 이렇다할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실상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외 하논분화구 복원 사업 추진도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이 역시 현재 조사와 각종 용역만 이뤄지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하논분화구의 토지매입과 생태복원 등과 관련해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 외에 전기자동차 및 관련 인프라의 보급과 관련해서는 꾸준히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뤄졌다.

농산물의 해상물류비 지원 역시 문 대통령 임기 내내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부처에서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지속적으로 난색을 표하면서 공약이 퇴색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제주에서 지난해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반영된 제주물류에 대한 지원근거를 기반으로 해상물류비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공약으로 꺼내들면서 해결이 시급한 지역현안 중 하나라는 점이 증명되고 있다.

문대통령은 이외에도 제주 제2공항 및 신항만 추진 등의 공약도 내걸였지만 이 역시 제주도내에서 극심한 찬반 갈등이 벌어지고 환경부에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하면서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다.

알뜨르비행장을 중심으로한 평화대공원 추진도 토지사용과 관련해 이렇다할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야 제주도와 해당 토지를 소유중인 국방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지난 5년을 돌아봤을 때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인 4.3문제 해결에서는 큰 진전이 있었지만, 그외의 부문에서는 공약이행과 관련해서 크게 주목할만한 부분이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 대한 아쉬움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차기 정부에서의 과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5월10일 취임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 제2공항 조속착공, 신항만 건설, 관광청 신설,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의료안전망 강화 등의 공약이 제시된 바 있다. 이 중 일부 공약과 관련해서는 이미 도내에서 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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