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 균형발전위, 제주 7대 공약‧15대 정책과제 발표
대통령직인수위 균형발전위, 제주 7대 공약‧15대 정책과제 발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5.12 16: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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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 건설‧관광청 신설‧제2공항 조속 착공‧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등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질서가 바로 서야”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제주에서 추진할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과제 국민보고회가 12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렸다. ⓒ미디어제주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제주에서 추진할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과제 국민보고회가 12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렸다.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제주에서 추진할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정책과제가 발표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과제 국민보고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의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의 제주 지역 7대 공약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 제주 문화융성 비전 실현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 △의료안전망 강화 등이다.

15대 정책과제 중 1순위는 ‘4.3의 완전한 해결’로, 이를 위해 4.3희생자 보상금 확대 추진,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외에 요양시설 및 복지센터,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 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4.3추모제를 국가적 문화제로 승격, 전국 주요도시와 해외에서도 추념식을 확대 봉행하고 4.3의 가치 확산을 위해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공약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세계 최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성, 크루즈 모항 및 해양레저관광 허브항 추진, 차별받지 않는 물류 기본권 보장 등 과제가 제시됐다.

이 중 ‘크루즈 모항 및 해양레저관광 허브항 추진’ 정책 과제와 관련해서는 제주 신항만 건설에 대해 접안시설 3.3㎞, 외곽시설 4.91㎞, 배후 부지 82만3000㎡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차별받지 않는 물류 기본권 보장’ 정책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제주 권역을 신설하고 컨테이너 부두 추가 건설, 해운선사 공적기능 운영 사업비 지원, IoT기반 지능형 물류통합시스템 및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혁신물류단지 건설 등을 통해 지능형 물류체계를 구축, 제주 물류 지원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산물 해상운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송조건 불리지역 직불제를 신설하거나 해상운송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 외에 데이터 기반 물류 효율화 등 통합물류시스템을 구축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관광청 신설을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시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외청으로 관광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관광진흥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관광 분야 정책 개발, 국내외 관광 협력 기반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독창적이고 고유한 제주의 문화가치 확산’ 정책과제의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제주예술인회관 및 국립 문화시설 건립 등 사업이 제시됐다.

‘제2공항 조속 착공’ 공약과 관련해서는 에어시티 지구 등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제주권 공항 인프라 시설 관리 및 운영권을 확보한다는 등의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관련 정책과제 중 전기차산업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전기 배터리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해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전기차 산업도시를 조성하고, ‘디지털 기반 미래형 융복합산업 고도화’ 정책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미래 모빌리티 거점 도시 육성, 실효적인 5G 기반 드론지구 조성 등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제주 대표자원 활용 신산업 발굴‧육성’과 관련해서는 제주 특화자원을 활용한 메디푸드 소재를 개발하고 제주 K-뷰티 산업 클러스터 구축, 용암해수 활용 산업 다각화 등 방안이 제시됐다.

또 ‘폐기물‧오폐수 혁신적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제주 동부‧서부‧남원‧대정 하수처리장 시설 증설 외에 해양폐기믈 생활자원순환센터 설치, 제주자원클러스터 조성 등 방안이 제시된 것을 비롯해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근거를 마견하고 부담금 설치 신청 권한 특례를 제주특별법에 신설하는 등의 방안의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의료안전망 강화’ 공약 이행을 위한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선진화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중증환자 치료 인프라 확충, 제주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등 구상이 발표됐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12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제주도 정책과제 국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12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제주도 정책과제 국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의 지방화와 균형발전 기조는 중앙 정부의 시혜적 조치 차원이 아니라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공공기관도 이전해야 하겠지만 기업과 돈이 지방으로 옮겨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는 현재 상황은 국민 통합에도 저해될 수밖에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화‧균형발전 기조에 대해 “단순히 ‘같이 잘 살자’는 차원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질서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새 정부의 ‘자유’가 자칫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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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als 2022-05-15 11:46:44
관광청 신설 과 제주2공항 조속 추진을 환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