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불편과 희생만 강요 … 국정과제 이행계획 폐기돼야”
“도민 불편과 희생만 강요 … 국정과제 이행계획 폐기돼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5.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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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읍면지역‧구도심 생활 인프라 구축부터”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최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을 포함한 각종 신공항과 고속도로, 광역 철도, 신항만, 신도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전 국토를 토건 난개발로 물들이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 관련 계획에 대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최대한 악화시키려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제2공항 강행과 배후 복합도시 건설, 신항만 혁신물류단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추가 개발,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추가 유치, 제주헬스케어타운 활성화 등 도민사회에서 이미 과잉개발, 환경파괴, 과잉관광 유발, 생활환경 악화 등으로 논란과 갈등을 겪었거나 겪을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이 개발들이 다 이뤄진다면 제주도는 사회갈등과 분열, 반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것이고,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괴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민사회의 생활환경은 더욱 악화돼 삶의 질은 더욱 추락할 것이 뻔하고, 이로 인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비상도민회의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난개발이 제주도민의 삶에 순기능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라며 관광산업에 기반한 대규모 토건 개발로 제주도의 경제규모는 커졌지만 생활환경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임금수준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을 두고 “관광산업이 얼마나 제주도민을 재물로 삼고, 노예처럼 부리며 이익을 착취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의 관광청 신설 공약에 대해서도 비상도민회의는 “지난해 1200만 관광객으로도 생활쓰레기난, 수도공급난, 하수처리난, 교통난 등 생활환경 악화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음에도 제주도민의 삶을 재물삼아 관광대자본에 더욱 더 이익을 몰아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제주 청년의 미래를 밝히겠다면서 과잉관광으로 몰아가는 것은 제주 청년들을 관광산업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이자, 제주를 떠나라고 부추기는 것밖엔 안 된다”고 성토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어 “도민사회는 제주의 환경파괴, 생활환경 악화, 난개발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도민사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안과제가 일자리도, 지역 경제성장도 아닌 환경문제라는 점을 들어 “과잉개발과 과잉관광으로 제주도의 도민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각종 환경과 사회지표는 악화되고 일자리와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나빠졌을 뿐이라며 지금과 같은 난개발과 환경파괴에서 벗어나야 제주는 진정한 의미에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는 개발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도시지역 외에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읍면지역과 구도심에 이러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주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라고 역설했다.

여기에 늘 찬밥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제주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이를 활용한 2차, 3차산업과의 연계가 진정한 제주발전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대자본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계획은 당장 철회되고 폐기돼야 한다”면서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도 “윤석열 정부의 막장 계획에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을 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제주도민의 민의를 받들어 제2공항 백지화 선언 등을 포함한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약을 당장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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