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의 키워드 '미래'와 '사람중심' ... "일하는 해결사 되겠다"
오영훈의 키워드 '미래'와 '사람중심' ... "일하는 해결사 되겠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5.24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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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와의 서면인터뷰
"도의원과 국회의원으로 지역 일꾼 검증"
제2공항 갈등 "도민 뜻 모아 정확한 해법 찾을 것"
JDC에 대해선 "주어진 역할 다해 ... 역할 재편 필요"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저출산 및 고령화, 4차 산업혁명으로의 대전환 등과 맞물려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제주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오 후보는 아울러 “제주 지역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 도민들의 삶의 질 악화, 사회적 갈등 심화, 위협받는 청정 자연환경 등이 위협”이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 해결사의 역할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말하고 있다.

오 후보가 해결사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꺼내든 키워드는 ‘미래’와 ‘사람 중심’이다. ‘상장기업 20개 유치’와 ‘제주형 청년보장제 실현’등을 통해 제주와 청년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을 꺼냈고 ‘스마트그린 15분 제주’ 공약을 통해 도민 중심의 제주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제주형 기조자치단체’의 추진을 다음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 “권력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 후보는 그 외에도 제주 제2공항과 난개발,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등 제주도내 주요 현안에 대해 “탐라해상 왕국을 만들어갔던 제주만의 ‘불굴의 DNA’가 제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 후보는 그와 함께 각 사항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미디어제주>와의 서면 인터뷰에 풀어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오영훈 더불어미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와의 서면인터뷰 1문1답>

1.간단하게 후보님에 대한 소개와 출마결심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제주와 도민들을 위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일하는 해결사’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담대한 도전을 결심했다.

현재 제주는 코로나19 펜데믹과 기후 변화,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의 대전환 시대와 맞물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제주는 지역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 도민들의 삶의 질 악화, 사회적 갈등 심화, 위협받는 청정 자연환경 등 5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제주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해결사가 절실하다.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자신 있게, 뚝심 있게, 해내겠다.

대전환 시대를 맞고 있는 제주를 이끌 리더는 통찰력을 갖고 새로운 미래비전 수립 후 실천하는 능력과 중앙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풀뿌리 일꾼이어야 한다.

재선 도의원과 재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지역 일꾼으로 검증받았고, 도민 숙원인 4·3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실천력을 인정받았다. 이낙연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재명 대통령후보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보여줬으며, 이 과정에서 국정 운영 경험을 쌓으면서 제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고히 갖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도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2.주요 정책 공약을 알려달라.

핵심 공약은 6가지. 키워드는 ‘미래’와 ‘사람 중심’이다.

첫 번째는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이고, 두 번째는 ‘제주형 청년보장제’ 실현이다.  제주와 청년의 미래는 물론 제주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청년보장제는 청년들에게 학업, 일자리, 주거, 문화 등의 단계별로 지원체계를 만들어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 것이다.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은 유망 향토기업 육성과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 지역경제를 튼튼히 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와 맞물려 ‘빅3 신산업’인 수소산업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산업 등의 신성장산업 기반 구축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다. 예전 시·군처럼 기초지자체 부활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 100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임기 2년 내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확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민이 직접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번째로는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실현이다.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생활이 편리한 제주’로 만드는 게 핵심이다. 집을 중심으로 걸어서 15분 거리에 학교와 의료시설, 장보기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가능한 근거리 생활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생활권 내에 보행자도로와 녹지공간을 정비하고 생태가 풍부한 도심으로 바꾸는 한편 생활권역 연결 교통망도 다양하게 추진하는 복안을 갖고 있다.

다섯 째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이다. 환경 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곶자왈·오름 등을 소유한 마을들이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세계자연유산을 더욱 가치 있게 보전하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여섯 번째는 ‘제주형 생애주기별 돌봄정책’이다. 우리 사회가 함께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영유아부터 초등,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별로 특화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 상급종합병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물론 모든 보건의료 인력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에도 나서겠다.

지난 2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지난 2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3.제주에는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 제주 제2공항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각종 매체를 통해 이미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의 추진여부가 어떻게 되든 이와 관련된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생각해두신 방안이 있나?

최우선적으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도민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해 7월 환경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면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보완 용역을 진행 중이다. 보완 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에 대해 환경부의 입장이 나온 다음에 도민들의 뜻을 모아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과 차기 정부는 제2공항 문제에 있어 도민 갈등 해소 방안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차기 정부와 초당적으로 협의하면서 풀어나가겠다.

거듭 강조하지만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 ‘악화된 도민 갈등 해결’, ‘제주와 도민 이익 최우선’, ‘도민 결정권 확보’라는 원칙 아래 해결 방안을 찾겠다.

4.이외에도 제주도에서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갈등은 물론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자연체험파크와 관련해서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있고 한림해상풍력에서도 주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비자림로 공사까지 재개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이런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제주도지사에게 주어진 책무중 하나일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마디 부탁드린다.

진정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염려하는 지도자라면 갈등 조정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갈라진 도민 의견을 하나로 만들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안되면 협의와 조율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갈등 해결에 있어 도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도민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존중해 나가겠다.

또 지역 내 각종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제주와 도민을 위한 새로운 미래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감대와 합리적 해법을 이끌어내는 협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지난 2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5.제주도내에서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빼놓을 수 없다. 얼마 전에 출범 20주년을 맞기도 했지만, 제주에서는 제대로 마무리된 사업없이 일만 벌려놓는다는 비판도 꾸준하다. 국토부 산하이기 때문에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의 소통도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로 인해 JDC를 제주도로 이관해야한다거나, 아니면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JDC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주어진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기능과 역할을 재편해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관광산업은 핵심 산업이지만 이에 더해 새로운 미래 산업도 함께 만들어 지역경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 이에 관광뿐만 아니라 신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환경 등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제주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조직개편과 맞물려 국무총리실 산하에 제주미래지원청 설립을 제안했다.

제주미래지원청은 대통령 공약인 관광청을 확대한 것으로, 제주도와 함께 제주의 미래를 열어갈 정부 지원기구로 만들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국인면세점은 제주도로 흡수해 지역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6. 개발과 직결된 제주의 또다른 문제는 환경훼손 문제다. 최근에도 일부 개발사업으로 인해 곶자왈 훼손 지적이 나오고 있고, 작게는 개발에 따른 이익을 노린 산지훼손이 잊을만 하면 일어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오폐수 문제는 물론 쓰레기 문제 등도 장기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오름 등의 훼손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동전의 양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제주와 도민을 위한 새로운 미래는 개발과 보존에 앞서 ‘삶의 질’이 우선되는 ‘사람 중심’의 다양성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그래서 ‘미래’와 ‘사람 중심’의 핵심 공약을 마련했고, 그중 대표적인 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환경 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곶자왈·오름 등을 소유한 마을들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환경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제주에는 도 전역에서 시행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제주를 실현하는 좋은 방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의 생명수를 함양하고 있는 곶자왈, 숨골 등을 보전하고, 오름 등의 자연생태계 서비스를 증진하는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광범위하게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7.제주도내에서 논란이 되는 사업 중 전국적으로 알려진 게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있다. 절차상의 문제는 물론 다른 민간특례사업에 비해 수익률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 계속 지적해왔으며 최근에는 중앙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2016년 9월 당시 공공기능 손실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던 제주시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입장을 번복해 총 1429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시 도심지역은 도시숲이 부족한 곳인 만큼, 그 추진의 정당성이 있었는지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취임과 동시에 세밀하게 살펴보겠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것이며, 공적개발과정에서 과도하게 소수에게 개발이익이 편중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도지사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정해나가겠다.

8. 제주도가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표 정책 중 하나가 카본프리아일랜드2030이다. 하지만 현재 이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에만 내용이 치우쳐 있고 그외 인프라의 확충 등은 빈약한 상황이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녹색건축물 인증 등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비율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CFI2030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다.

CFI2030는 지난 2012년 발표된 이후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이하며,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CFI2030은 에너지 자립 섬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제어와 내연기관 차량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제주형 그린수소 산업 로드맵’ 공약을 제시했다. 제주의 에너지 체계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수소경제 구축 방안이다. 이 정책은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는 생산 초과 전력을 수소 연료전지 등으로 만든 후 수소트램과 수소발전소 등의 기반 확충으로 연결해 수소도시를 만드는 청사진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제주 생활권의 패러다임을 보행자와 건강 중심으로 바꾸는 ‘스마트그린 15분 제주’ 공약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생활패턴 변화이자 정책이라 할 수 있다. ‘15분 제주’는 제주 전역을 읍면 권역을 포함해 20여 개 생활권으로 만들어, 의료와 교육, 문화, 체육, 행정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어디서나 기본적인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제주를 미래에도 가장 깨끗한 청정 섬으로 만들면서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 메카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20일 세화오일장에서 유세를 마친 후,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20일 세화오일장에서 유세를 마친 후,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9.제주 직면한 문제 중에는 인구감소 문제도 있다. 혼인율 및 출산율이 떨어지고 제주를 빠져나가는 이들도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제주도내 전체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 파악을 해보면 많은 이들이 제주도내의 높은 물가와 낮은 임금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한 해결방안은?

국내 물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선진국 통화 긴축,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이후 1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에 더해 제주가 다른 지역보다 물가가 크게 오르는 이유는 주요 소비재를 수도권으로부터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 부담 문제가 있다. 물류비 부담 경감 문제는 지방정부와 국가가 함께 풀어야하는 현안 과제다.

이 같은 문제를 현실적이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체 택배비용 원가를 공개해 이 가운데 해상물류비 비용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물류비 국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법적 조치다. 하지만 관련 기업들이 정보 공개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 법안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는 한편 물류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나가겠다.

낮은 임금은 양질의 일자리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도지사 취임 후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다. 삶의 질을 위한 기본소득의 임금 수준과 복지가 보장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공약과 ‘제주형 청년보장제’ 공약을 실현하여 악화되는 제주청년 취업난을 해소하며 제주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

10.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번 선거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고, 제주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고, 제주의 미래를 환하게 바꾸는 선택의 시간이다. 도민이 주인 되는 위대한 도민정부 시대로 바꿔야 한다.

제주 공동체를 갈라놓았던 분열과 갈등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릴 것이다. 세대와 계층, 이념과 진영을 떠나 도민 모두가 승리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인 새로운 도민 대통합 시대의 장을 만들겠다.

아울러 제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다. 탐라 천년 해상왕국을 건설한 DNA가 흐르는 제주인은 언제나 위대했고, 위대하고, 위대할 것이다. 탐라 천년 해상왕국을 건설했던 조상들이 물려준 ‘불굴의 DNA’를 이어받아 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

‘일하는 도지사’로서 ‘다함께 미래’로 가는 새로운 내일을 만들며, 제주인의 긍지와 불굴의 의지로 도민과 손잡고 대통합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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