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의 고통 74년, 6월1일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 본격 시작
4.3의 고통 74년, 6월1일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 본격 시작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5.30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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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1차 신청기간, 대상자 2100명
제주도, 생존 희생자 105명 방문 신청접수 계획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주도는 오는 6월1일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4.3보상금은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모두 6차례로 나눠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신청은 올해 말까지 이루지는 1차 신청으로 모두 2100명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다.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다.

1차 보상금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 105명과 2002년 11월20일 결정된 희생자 중심으로 확정됐다. 이들 2100명은 6월1일부터 가까운 도·행정시·읍면동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도외 거주자는 제주도도 43지원과,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 또는 거주지 대사관과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면된다.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중 생존 희생자인 105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연락을 취해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해 사전 안내했다. 고령 또는 거동 불편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6월부터 생존 희생자들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계획이다.

희생자에게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인 6차 신청기간에 신청하게 된다.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는 2023년 8차 유족 추가 신고 이후 신청 받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희생자에 대한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상 대상자 사실조사, 보상업무 시스템 구축,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의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왔다.

도는 유족 및 청구권자들이 보상금 신청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읍면동별 유족회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현재까지 29차례 가졌다.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앞으로도 지속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외에도 언론 및 방송사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재외 제주도민회 등을 통해 재외도민 및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안내했다. 대사관 및 영사관에도 홍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난 5월25일 행정시·읍면동 보상금 지급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행정안전부 업무처리지침을 포함한 업무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해 보상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는 그 외에도 보상금 신청차수, 진행상황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4.3종합정보시스템(https://peace43.jeju.go.kr/)을 구축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염원해온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절차가 드디어 시작되는 만큼 단 한 분도 보상금 지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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