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각종 위원회, 실질 운영되나? ... 제주도, 정리 나선다
제주도 각종 위원회, 실질 운영되나? ... 제주도, 정리 나선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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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제주도 산하 위원회 355개 달해
운영 안되는 위원회, 유사·중복 위원회 상당
제주도, 8월부터 연말까지 본격 정리 나서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급속히 늘어나 산하 각종 위원회의 정리에 나선다.

제주도는 ‘2022년 제주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제주도내 각종 위원회의 폐지 및 통·폐합 등 정비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 산하 위원회는 2010년까지만 해도 151개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293개로 늘어났고 그로부터 2년 후인 올해 5월을 기준으로는 355개까지 불어나 있다.

하지만 이 350개가 넘는 위원회 중 연간 3회 이상 회의를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기준 345개의 위원회 중 45% 수준인 154개의 위원회만이 연 3회 이상 회의를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운영됐다. 2회 회의를 가진 위원회는 전체의 19% 수준인 64개 위원회고 1회 회의를 가진 위원회는 74개였다. 1년 동안 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가지지 않은 위원회는 53개로 전체 위원회의 15% 수준이었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장기간 미구성 및 2년 이상 미개최 등의 비효율 위원회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령 또는 조례 제·개정에 따른 유사·중복 위원회의 신설로 통·폐합이 요구되는 위원회 역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비계획을 마련, 각종 위원회를 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비 대상 위원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2년간 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가지지 않은 위원회와 유사·중복 위원회, 필요성이 없어나 적은 위원회 등이다.

이 중 2년간 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가지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 한 후 폐지를 하거나 활성화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사·중복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통·폐합의 근거를 마련, 통·폐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중 단순 통·폐합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하위 분과위원회 등으로 편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필요성이 없거나 적은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존속기한을 최대 5년으로 잡아 정리할 방침이다.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은 있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한다.

도는 이외에도 향후 위원회 난립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주도는 우선 다음달 중에 정비 대상 위원회를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8월부터 폐지 및 통·폐합 등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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