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가족관계 해결하려는 대법원 ... 더불어민주당 "환영한다"
4.3 가족관계 해결하려는 대법원 ... 더불어민주당 "환영한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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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련 규칙 개정 추진에 민주당 환영 목소리
"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 위한 진일보한 선택"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대법원이 제주4.3으로 뒤틀린 희생자 및 유족들의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려고 나선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9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8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의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며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을 위한 대상과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 개정이 이뤄지면 제주4.3 당시 역사의 광풍 앞에 뒤틀린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개정 추진에 대해 “제주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선택”이라며 ”4.3은 유족과 제주도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제주4.3특별법 제정, 정부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 대통령 사과 및 추념식 참석,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통한 무죄 선고 등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에는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민주당 제주도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도민과 함께 제주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통해 제주의 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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