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연구용역이 다음달 초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는 14일 오전 9시30분 제주웰컴센터 제4회의실에서 제주도 공황확충지원단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 측은 강호진 자치분권/도정혁신 분과위원은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연구용역과 관련해 특정된 날짜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제주도 측은 “국토부의 보완 용역이 7월2일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다만 향후 더 보완해야할 내용이 나오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보완용역은 2021년 12월3일 착수했다. 용역수행기간인 210일을 이에 맞춘다면 7월2일이 종료시점이다. 제주도의 설명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부 내부에서는 이르면 6월30일쯤 용역이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을 거치면서 이르면 7월 초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용역 결과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면 국토부 내부의 결정과정을 거쳐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용역 결과 보완이 어려운 것으로 나오게 되면 역시 국토부 내부 결정과정을 거쳐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거나 기존공항을 확충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을 보인다. 

강 위원이 또 “보완용역 결과 저감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면, 제2공항을 추진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제주도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제주도 측은 “보완용역의 결정 방향에 따라 최대한 갈등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도민들의 상생발전을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게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7월20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조치를 했다. 환경영샹평가법상 ‘보완 요청’에도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인 반려사유는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환경부는 이 외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제2공항에 대해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결과에 따라 국토부 및 윤석열 정부와 함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과 부족한 공항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영훈 당선인의 민선8기 제주도정의 출범과 함께 국토부의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 이에 따른 오영훈 도정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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