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패싱' 논란 법무부, 대규모 검찰 인사
'검찰총장 패싱' 논란 법무부, 대규모 검찰 인사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6.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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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수 신임 제주검찰청장 등 검찰 간부 33명 인사 예고
이근수 신임 제주지방검찰청장.
이근수 신임 제주지방검찰청장.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법무부가 22일 오후 '2022년 하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며,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제주지방검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 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송부장으로 이동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신규보임(승진 10명) 및 전보(23명) 인사를 오는 27일자로 시행한다 밝혔다.

이번 인사로 현 박종근 제주지검장은 부산지검장 자리로 이동한다.

자세한 인사 명단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 예고됐지만, 검찰총장의 자리는 여전히 공석인 상황이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맛대로 검찰 인사가 단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우려가 정치권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속칭 '윤 라인'으로 꼽히는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는 이번 인사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자리에 올랐다. 또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임명됐다.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SNS(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공석 46일째, 역대 최장기다. 한 장관의 검찰 인사가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퇴해 지휘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기엔, 한 달이 지나도록 새 검찰총장을 임명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구성조차 아직"이라며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해당 SNS 게시글에서 "일부터 검찰총장 인선을 미루고 한동훈 장관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이러니 한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면서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앞서 지난 21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검찰의 직제 개편과 정기 인사가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의 주도로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향후 누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든 '허수아비 총장'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에,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하기에 앞서 검찰총장 인선 절차부터 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판에도 이미 법무부는 대규모 검찰 인사 단행을 예고한 상황. 이에 한동안 '검찰총장 패싱' 인사와 관련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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