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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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제주
  • 승인 2022.06.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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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⑤ 사무금융연맹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 오성권 본부장
오성권 사무금융연맹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장
오성권 사무금융연맹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장

대한민국은 21세기 현재, 윤석열정부체제가 공정을 화두로 출범하였다지만 언론에 드러나는 실상들을 보노라면 기득권이 저지른 전혀 공정하지 않은 비리들로 넘쳐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세상은 공정해야 올바른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세상이 공정치 못하면 각종 비리들이 판치게 되고 매우 오염된 사회로 전락해 국민들이 살기 매우 힘들어지고 국가 막장 테크를 탈 수 밖에 없다’는 말은 우리사회에서 공정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 엿볼 수 있게 한다.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넘어 자산 불평등으로 대두되는 불로소득의 존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인생이 출발점에서부터 불공정한 상태에 놓여질 수 있음을 알게 하고, 교육에 있어서의 불공정은 현재를 넘어 미래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이 공정하지 않은 사회로 남을 가능성이 큼을 말해준다. 그런 이유로 적어도 대한민국은 지금이야말로 기회의 공정이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불공정한 사회에서 힘없는 약자들의 무기가 됨에 충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여기 불공정의 사례가 있다. 헙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의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을 통해 합의를 한 내용도 공정하지 않다고, 보다 더 큰 권력에 의해 부정되었다. 제주축협노동조합과 제주양돈농협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도모하였다. 우리 사회가 장려를 해도 모자랄 일을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협상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모든 사람에게 출발이 공정하지 못하였으나 적어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기회의 공정을 마련한 유의미한 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1997년의 IMF 사태가 촉발한 비정규직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불평등 체제의 근원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 되었다. 그럼에도 농협중앙회는 채용준칙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일선 지역농축협에 하달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불공정하게 지배개입하였다. 농협중앙회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공정한 삶이 부정된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축협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아님을 구차하게 변명하면서도,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해 채용준칙과 전산 등록 방해라는 방식을 통해 직접 개입을 하였고 제주축협 노동자들은 농협중앙회의 부당한 지배개입에 대해 200여일에 걸쳐 피켓팅을 하면서 항의를 지속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제주 사회의 구성원들은 실로 면밀하게 드려다봐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

불공정은 불평등을 낳고 사회적 약자를 양산하는 사회문제가 된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 공정한 틀을 만들고 만들어진 틀에 의해 사회가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공정이 될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깨어있는 시민의 움직임은 그 자체로 공정사회로 가는 첩경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사회적 감시와 관심은 불공정으로 인한 각종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촛불이 될 것이다. 기득권이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니라 누구나 불평등 없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주 사회에서부터 공정이 화두가 되어 공평하고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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